전체기사

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

北, 코로나 봉쇄해제 후 중요기념일에 핵실험 가능성

URL복사

전경주·서찬양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정권의 치적을 크게 과시할 수 있는 시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0일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찬양 위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지연과 전략적 노림수' 보고서에서 "지금보다는 북한의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고 난 후 북한의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에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들은 "핵 실험은 북한이 국내 정치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카드"라며 "국내 정치적으로는 정권의 치적을 크게 과시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제 정치적으로는 핵 실험보다 더 강력한 대미 압박 카드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핵 실험은 국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 입장에서 핵 실험이 가장 유용하려면 핵 실험을 계기로 국제 사회가 북핵 문제는 제재와 같은 기존의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위원 등은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다가 그러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핵 실험을 사용해 대화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강도가 센 채찍과 확실한 당근을 줄 생각이 별로 없다"며 "따라서 핵 실험 이후 북미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하향식 방식이 아닌 실무진들 간 상향식 방식을 사용해 스몰딜 협상을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