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일괄타결 추진...한때 고성도

URL복사

국회의장 중재 회동…사개특위 등 전제조건 일괄타결키로
권성동 “상임위 구성부터” vs 박홍근 “법사·예결위 개혁부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院)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12일 공감대를 이뤘다.

 

1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양당 대변인들이 전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원칙적인 부분으로 제헌절 이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국회의장까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를 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타결하기로 하되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합의안이 무산되고 이런 불신들이 회복돼 그동안의 합의와 약속 이행되는 그런 국회 만들어나가자 말했다”며 “관련해서 지금 이번주까지 수석 간 회동을 통해 원구성 협상이 진전 보도록, 그동안 이견이 있던 부분에 대해 진전을 보도록 얘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개혁 조치나, 4월 합의안에 대한 내용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논의의 틀을 만들어 계속 논의해 빠르게 원 구성 협상 이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개특위 정수 조정 관련해서도 여야는 의장과 양당 대표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개혁특위나 법사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여야가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행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정상 가동된다. 단순한 해법이 있는데 복잡한 조건을 좀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후반기 국회의 18개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2년 단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며 “이런 국회 개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동 중에는 문밖에서 들릴 정도로 양당 원내대표 간 고성이 오고갔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성이 오간 이유에 대해 “맨날 똑같은 주장을 하니까 내가 속이 터져서. 상임위만 협상해서 구성하면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과거 사개특위 참여 문제, 검수완박 문제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랬다”고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첫 모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 국민들 민생경제 어려움 겪는데 선물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선다”며 “그런 점에서는 두 분 원내대표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