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긴축재정 속 법인세 감세, 금융위원장 무검증 임명 등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앞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의 빅스텝 기조에 대해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을 막아내고 치솟는 물가를 잡아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길이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가계 부채가 19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역할과 대응이 중요하다. 이미 삼중고 위기 속에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이 큰 만큼 국민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 겨우 숨통 트여가던 자영업자들은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 위기 속에서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필 이런 시기에 만기 연장도, 원리금 상환 유예 연장도 중단한다니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단 선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9월에 끝나는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규모는 133조에 이른다. 지난 2차 추경 당시 국회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정부로 하여금 9월 종료를 대비한 연착륙 방안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 조처를 금융권과 협의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일수록 국가가 집중할 일은 낙오되는 국민 없도록 살피는 일이다. 특히 금리 인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높다. 윤 정부는 국민 사지로 내모는 게 아닌 비상 상황에 맞는 자영 소상 맞춤형 금융 대책 마련할 것을 간곡히 강력히 촉구한다"고 보탰다.
한정애 비대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6%대에 달하고, 이달 11일 기준 무역수지가 벌써 160억 달러 적자를 보이는 등 경제가 비상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 급증이 주는 영향과 더불어 소비 등 실물 경제 영향도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우리나라는 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비교적 잘 견뎌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재정은 긴축 기조로 해서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한다. 이런 긴축 기조는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외면하고 단기 성과에 치우쳐 실업급여라든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방치하고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 과제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감염병 확산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제대로 대응 못할 가능성 키우는 잘못된 처방으로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초과 세수가 53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역대 최대 추경을 했다. 당시에 비해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 예상 세입이 제대로 걷힐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법인세 감세 정책부터 하겠다고 하니 진짜 나라 살림이 걱정된다. 좀 잘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언제든 협조할 의향 있단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용우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며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챙길 현안이 대단히 많아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융당국 수장이 어떤 사람인지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경제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 등 핵심 부품 산업 소재 90% 가량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런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지난번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산업 전반에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물가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전 부처 차원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인구감소로 생산 가능인구가 줄고 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정년 연장과 함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생산 가능인력을 늘릴 수 있고, 청년 고용을 뺏는다는 문제도 털어낼 수 있다"며 "말로만 노동 개혁이 아니고 노동개혁의 실체적 플랜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하길 기대한다. 제발 말이 아닌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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