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암호화폐 폭락 사태 속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찾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과 함께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오늘도 금리 인상이 있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루나·테라 같은 부실 사기성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이게 다시 부실 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기성 코인에 대한 사법 조치 역시 더디고 무디기만 하다"며 "제도 관리 공백 속에서 600만 투자자를 위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급락하고 시장 전체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이나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시세 조정, 부실 사기성 코인 발행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방치 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거래소도 현재 투자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감안해 가장사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함께 오신 의원 중 백혜련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될지 아니면 다른 위원장을 맡게 될지 원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민주당이 정무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지속적·실무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가장자산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상장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된 공시가 얼마나 있는지, 잘못된 공시의 책임이 거래소에 있는지 발행사에 있는지 등 법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다"며 "투자자들은 정말 시장교란 행위 없이 정상적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지,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정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복수 거래소 체제 하에서 가상자산이 거래되기 때문에 단일한 상장·공시 체계를 만들어나가기는 어려워도 투자자 보호 만큼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 만큼은 자율적으로 5대 거래소가 앞장서 실천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는 민주당에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투자, 복수 은행과의 실명계좌 거래 허용, 투자자 과세 불이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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