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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 여야 6+6 동수에 민주당 위원장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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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합의 처리키로"
"다른 부분서 합의 안 되면 이 합의도 무효"
"민주당에 과방위·행안위 중 하나 선택권 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여야 6 대 6에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YTN '뉴스Q' 인터뷰에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등에 합의했다는 진행자 발언에 "우선 완전히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잠정 합의됐다"면서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해 다른 부분에서 합의가 다른 부분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4개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그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연장선인 사개특위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길어지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권 직무대행은 "완전히 합의가 안 됐다"면서도 "사개특위 명칭을 사법체계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야 6대 6 동석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차지할 경우 공공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직무대행은 "우리는 둘 중 하나 선택권을 민주당에 줬다. 협상 과정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괄 타결한 이후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권 직무대행은 과방위를 여당이 가져갈 경우 방송 장악 우려에 대해 "우리는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방송 장악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방송을 장악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한다.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해서 우리가 집권하면 민주당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의심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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