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첫날부터 파행을 맞은 여야 동수의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흘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개원 전부터 의장 선출을 두고 부딪혔던 여야 교섭단체가 쟁점마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다음 본회의까지 합의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1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협상단은 이날 오후 2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판단, 취소했다.
핵심 쟁점은 ▲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신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등 3가지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김규창(67·여주2)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선 염종현(61·부천1)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선 가운데 선출 방식은 무기명 수기투표로 결정됐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연장자인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95%를 차지했던 제10대 의회에서 '다선 우선'을 회의규칙에 넣는 방안을 고심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결국 바꾸지 않았다.
진통 끝에 지난달 28일부터 협상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원칙대로 투표"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기 민주당·후반기 국민의힘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자고 요구하다 투표는 하되, 결과에 따라 양당이 전·후반기 의장을 맡도록 합의하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대표단이 후반기 의장 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나눠먹기'식 자리 보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규칙 개정을 강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 의장을 독식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며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특위 분리 문제에서도 양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의회 파행의 책임도 서로에 묻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를 도청·교육청으로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각 당의 유불리를 떠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명분 없이 당리당략에 따른 고무줄 기구 증설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억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일부 인기 상임위에 의원들이 몰리고, 비인기 상임위는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도정 모든 영역은 도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당 내에서 대표단이 책임지고 조정해야 할 문제를 기구 증설로 해결하려는 것은 당리당략에 따라 의회 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일말의 합리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 산적한 도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순서와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결특위의 경우 위원 1인당 5분씩만 발언해도 3시간이 넘어간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20조 가까이 되는 교육청 예산을 하루 만에 심사해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구성이 파행되면서 추경을 비롯한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논의들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 등 의회의 역할이 완전히 멈췄다"면서 의회파행과 관련해 양당 수석대변인 간의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도의회 파행으로 '경제부지사' 임명, 추경예산안 처리 등 민선 8기 김동연호의 민생경제 대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은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 김 지사가 나서주길 바라는 눈치다.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등을 통해 부지사 추천권을 달라며 김 지사의 '통 큰' 결정을 기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답답한 의회 상황을 같이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대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양당 교섭단체의 원 구성 협상 불발에 따라 개의 직후 정회했다.
이에 김 지사의 요청으로 전날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단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까지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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