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17일까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접점 찾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50일째를 맞는 입법부 공백 상태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제74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나머지 상임위 선택권을 (국민의힘에) 우선적으로 주겠다고까지 양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을 때 그동안 임명 강행한 인사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정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실책에 대한 국회의 질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그런 게 아니라면,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 오늘이라도 양보의 결단을 내려 상황을 매듭 짓고 이번 주 중으로 바로 상임위원장선출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다음주에 대정부 질문 등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다리겠다. 여당에서 좀 전향적으로 의장께서 제안한 바를 긍정 검토해서 제안하면 민주당은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 기자회견장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관련 김진표 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전혀 고민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인해 오늘 더 이상의 회동이나 소통의 자리가 예정돼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제헌절인 오늘까지 협상 타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의힘의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지 부족으로 현 상황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조오섭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국회 없는 제헌절을 맞이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국회가 열리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집권 여당의 비겁한 꼼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공전의 탓을 민주당에 돌렸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시절 '일하는 국회'를 외치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국회를 공전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하루 속히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에 임했을 뿐 아니라, 행안위와 과방위 중 원하는 상임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독선에 가로막혀 국회는 원 구성을 못한 채 제헌절을 맞게 됐다"고 했다.
이후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언제 어느 시간대라도 민주당과 만나 협의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의장께서 말씀하신 과방위 관련 내용이 담긴 중재안은 원내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상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오늘 뿐 아니라 내일도 계속 협의를 진행할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하더라도 교섭단체 연설, 대정부 질문은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따른다.
통상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후 정부부처 보고를 받고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해왔는데,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일정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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