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선박 점거농성 파업에 엄정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강제진압으로 노동자들에게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또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 냈던 '제2의 쌍용차 사태'를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화와 중재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통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을 언급했지만,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가 어려울 때는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잘 나가려 하면 '찬물을 끼얹지 말라'며 고통 감내를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는 재벌 친기업의 논리와 빼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법적 책임만 강요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담화문으로 노동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사회적 갈등을 잘 해결해서 좋은 해법을 내는 것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 여러 하청업체에 피해가 분명히 있고, 농성하는 분들의 답답한 사정도 분명히 또 우리 국민의 억울한 사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인지 걱정된다"며 "이건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간에 사회적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력을 발휘할 문제"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하며 산업 현장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등 5개 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통해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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