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 수장 공백으로 열리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관계장관회의가 21일 열렸다. 정부는 연내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따로 설치해 관계 부처의 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발적인 사회기여 활동에 나서면 실생활에서 화폐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심의했다.
매월 넷째 주 개최가 원칙인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그간 의장인 사회부총리의 부재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73일만이며, 지난 정부 마지막 회의가 열렸던 4월27일 이후 85일만에 열린 것이다.
◆"반도체 인재양성, 속도가 중요"…'전략회의' 만든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19일 정부가 발표한 범 부처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수도권 대학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2027년까지 5700명 증원하는 등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방안과 관련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재정지원 사업과 규제 개선, 입법 과제 등이 담긴 50가지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계에서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쏠림을 가속화해 지방대학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것을 의식한 듯 해명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그제(19일) 발표된 방안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모두 담지는 못했다"며 "의구심과 염려를 풀어드리기 위해 부처별로 쓸 수 있는 조치를 적극 발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도 나선다. 올해 안에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따로 생겨 첨단분야 인재 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던 관계부처 '특별팀'(TF)은 산업계, 기업과 대학 등 정책 대상이 되는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는 기구로 남게 된다.
당분간은 총괄 부처인 교육부가 특별팀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지만 향후에는 새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인재양성 전략회의 업무 범위나 운영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64개교서 3년간 첨단 인재 1만3000명 양성
회의에서는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으로 신설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추진 현황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앞서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일반대 153개교 중 64개교를 선정해 총 4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학당 평균 6~7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 셈이다.
교육부가 산업부, 과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 등 7개 부처와 협력해 14개 세부 사업을 운영한다. 대학에서 한 해 4315명의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반도체 분야를 보면 교육부는 산업부와 30개 대학에서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1200명을 양성한다. 과기부와 공동으로 AI반도체 분야 3개 대학을 지원해 올 한 해 150명을 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존속하는 2024년까지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총 1만3000여명의 첨단 산업 분야 인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정 대학에서는 지원받은 예산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첨단산업 분야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턴십 등 실무 과정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와 각 부처는 대학의 인건비, 장학금 등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며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활동과 학생들의 취업도 도울 예정이다.
◆"사회기여 활동으로 마일리지 쌓아 화폐처럼 활용"
정부는 이날 개인이 이웃과 사회에 대한 기여자로서 상호작용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개념의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을 함께 심의했다.
사회기여활동은 사회가치 촉진이나 자아실현, 공익을 위한 모든 호혜적 활동을 말한다. 어느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서로가 기여자, 공여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을 온라인에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인 가칭 '온-사회'를 구축해 활동 실적을 일관된 체계에 따라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활동 실적을 누적해 '사회기여 마일리지'를 쌓고, 플랫폼 이용자 간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거나 양도하는 등 화폐처럼 쓴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직원 소통게시판을 통해 '온-사회'라는 공간을 마련하고 중고장터나 재능기부 등 시범적인 나눔 공동체 관계망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그런 한편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의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 주요 397개 과제 추진현황도 심의했다.
박 부총리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거론하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해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해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 안타깝게도 확진된 초등학생이 사망하고, 많은 학생들이 집단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다수 학교들이 방학을 맞이하는 시기지만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그간 예산이나 조직 등 관계 부처들을 움직이게 할 '정책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한다"며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 부처들의 구심점으로서 사회 연대와 통합을 주제로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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