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사상 처음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은밀히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행안부 내 공식 기구를 통해 장관의 경찰 사무를 투명하게 보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회의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 근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행됐다"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열렸다는 점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정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복무 규칙을 어겼는지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펴는 행정에 상부의 지시까지 어기면서 집단 행동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 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군(軍)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경찰 조직도 정부 조직의 하나다. 경찰도 정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경찰 총경급 간부들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회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참석한 총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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