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정권 교체로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는 사실상 국회 데뷔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강조한 만큼 장관들은 야당의 거센 공격에 맞서 정부 정책을 적극 알리는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하태경 태영호 홍석준 의원이 수비수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고민정 이해식 임호선 김병주 의원이 공격수로 출격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진행되는 질의인 만큼 신구 권력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야당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이슈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전 정부의 안보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날 질의자로 나서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에 "강제 북송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이라며 "북송 과정에서 헌법과 현행법의 위반 여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남북관계 현주소 점검, 한중일 관계 개선 방향, 강제징용 해법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공세 수위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경찰국 신설, 검찰 인사 논란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권력기관 장악을 강하게 비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의 맞대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 한 장관에게 공세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야당은 또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난맥상을 집중 겨냥할 계획이다. 거대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주면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단 전략이다.
이날 공격수로 출격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 등 정부의 경찰 장악,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 이전에 다른 문제점 등을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원 구성 지연에 따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4명이다.
음주운전·논문표절 등 의혹이 제기된 박순애 부총리는 사실상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문제와 함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을 둔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조명희 최승재 한무경 의원이 방패 역할을, 민주당은 김경협 김한정 신동근 이성만 홍성국 오기형 의원,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창의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성중 이만희 김병욱 최형두 의원, 민주당 한정애 김성주 김영배 전재수 서동용 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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