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장관은 한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책임이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냐고 묻자 "에너지믹스(전원별 구성)의 변화가 저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 고원가의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상당 부분 거기서도(탈원전 정책에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 기간에 이전 정부와 비교해보면 원전 비중은 3%포인트(p) 줄고,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5%p 늘었다"며 "그런 전력 믹스의 변화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 생산에) LNG 같은 비싼 원료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최근 국제 에너지 급등에 상당히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뿌리산업 내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노력해 달라는 한 의원의 당부에는 "직접적인 요금 차등보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 일단 수요 효율화나 투자, 에너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하면 계시제 요금 같은 요금 체계를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력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전력 수급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의 예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수요 절감이나 여러 추가 공급대책을 갖춰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전임 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수요를 낮춰 예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10차 전기본을 만들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대한 수요 변동을 최대한 잘 전망하고, 재생에너지 간헐성 등 고려해 수요를 엄밀하게 잡고 그에 맞춰 공급 설비를 갖출 생각"이라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는 "관련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하고 있다"면서도 "완성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올해 안에 전력 수급에 크게 기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한 의원이 조속한 완공을 위한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지 않냐고 묻자 "안전을 고려하되 최대한 빠르게 건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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