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상원의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미국 상원이 이르면 27일(현지시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2800억 달러(약 368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지시각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금 공제를 반도체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합법적 입법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토론 종결 투표'를 찬성 64대 반대 32로 가결했다.
상원에서 통과되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토론 종결 투표를 진행한 의원들이 그대로 본투표에도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원의 반도체법안 본투표는 현지시각 27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미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 달러(약 68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기업에게 약 390억 달러를 지원하고, 4년 동안 시설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와 반도체 연구 개발비 110억 달러 지원 내용도 담겼다.
패키지가 통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반도체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됐기 때문에 백악관과 미 의회 지도자들은 공급망 확보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해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반도체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에서 다시 투표를 진행해 가결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해 발효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반도체법안이 하원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올해 8월 대만 방문을 추진하는 등 대만, 한국, 일본과 연계한 미국의 반도체산업 강화 전략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에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하원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법안 통과 후 올 하반기부터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 텍사스 테일러시에 있는 17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 파운드리 2공장 건설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SK그룹은 현재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린, 바이오 등 4대 핵심 성장동력 분야에 220억 달러(약 29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이중 반도체 분야에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화상 면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2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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