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

한 총리 "행안부 '경찰국 신설' 정당한 조치…장관 탄핵 거론 부적절"

URL복사

지난 26일 행안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野, 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대응 예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런 사안을 두고 야당이 갓 출범한 정권, 장관에 대해 해임이라든지 탄핵 소추 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하는 문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26일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직제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등 전방위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