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초대 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하면서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안팎의 반발을 사며 내달 2일 공식 출범하는 경찰국이 운영과정에서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3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경찰국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되는 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이 12명이다.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치안감이 맡게 됐다. 나머지 인선은 공식 출범 전인 1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과장 인선의 경우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 등이 두루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
신설 논의는 이상민 장관 취임 후 본격화했고, 이 장관 취임과 함께 꾸려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13일 논의를 시작한 지 81일 만에 출범에 이르렀다.
이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 시스템 부재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며 출범을 서둘렀다.
논의가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경찰 안팎에서 중립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을 만나 경찰 통제나 장악 목적이 아니라며 설득했지만, 경찰 내부 반발은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로 이어지는 등 거세졌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이 '쿠데타' 등 격한 단어를 동원해 비판하면서 이른바 '14만 경찰 회의'가 제안되는 등 갈등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 불안 등을 이유로 제안됐던 회의가 자진 철회되며 갈등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불씨는 여전하다. 야권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경찰 회의를 제안했던 이들은 국회의 역할을 주문한 상태다. 경찰대 개혁 논의 등 제도 개선 문제를 다룰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개선위원회도 8월 출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이 본격 운영되면서 안팎의 우려와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지금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엔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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