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울리는 공영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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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내모는 KBS인력운영안
KBS계약직 사원들은 쌀쌀한 추위에도 KBS 본관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피켓시위와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있다. 유인물에는 KBS가 비정규직을 부당해고 했다는 글과 함께 KBS를 비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그러나 KBS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KBS본관 계단은 집회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안전관리팀을 동원해 본관 계단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계약직 사원들과 KBS와의 싸움은 지난 6월5일 KBS노사협의회에서 경영개혁단의 비정규직 인력운영안이 공개되면서부터다. 비정규직 인력운영안의 내용을 보면 계약직 사원 전체 420명 가운데 39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연봉계약직 유지하고, 나머지 계약직 사원 381명은 모두 계약이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완전한 계약해지자는 222명, 자회사 또는 도급업체 이관 인원은 159명으로 되어있다.
비정규직 인력운영안이 발표되자 계약직 사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비롯해 여러 각도로 반대의사 표시를 해왔으나 인력운영안은 6월24일 KBS이사회에서 보고형식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KBS는 이 인력운영안을 적용하여 6월30일부터 계약직 사원들을 계약해지 및 자회사에 이관하기 시작했다.
인력운영안으로 인한 첫 해고자 13명은 7월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해고무효 소송을 제출했다. 이 소송을 계기로 KBS는 계약직 사원들과 단체교섭을 통해 본회의 및 실무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무회의에서 계약직 사원들의 “부당해고”라는 말에 맞서 “경영상의 필요로 인력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성의한 태도와 시간끌기로 인해 계약직 사원들의 계약만료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KBS는 교섭 테이블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성실한 태도라며 자평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고, 계약직 사원들의 반발이 거세 지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계약직 사원들까지 자회사 또는 도급업체로 이관시키고 있다.
KBS계약직 사원 연봉이 3,800만원(?)
계약직 사원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KBS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뒤 10월31일까지 220명의 연봉계약직 사원을 해고했고, 이 가운데 KBS의 강요에 의해 자회사로 이동한 인원 161명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당한 인원은 최소 5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6월까지 60여 명의 계약직 사원들이 해고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월8일 13명, 9월15일 22명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낸 이후 2개월 동안 추가로 해고된 인원들이 KBS를 상대로 3차 소송까지 했지만 KBS는 아무 대답이 없다.
계약직 사원들은 “KBS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명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좀 더 불안한 노동시장으로 내모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해고를 미끼로 자회사 이동 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 9월23일 KBS 국정감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KBS 이병순 사장은 “KBS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면 방만경영의 고착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인건비 비중이 35%에서 더 늘어나 40%로 올라가는 압박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종료돼 자동해지상태가 된 것으로 해고 인원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결산에서 계약직사원들의 평균연봉이 2,400∼2,500만원이며, 무기계약 전환시 적용받는 연봉은 7직급 평균 연봉의 70%인 3,8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BS계약직 사원들와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이 KBS계약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2,096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병순 사장이 국회결산에서 구두로 밝힌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고, KBS가 국정감사 자료로 공식 제출한 연봉계약직 평균 2234만원보다도 적었다. 특히, 이들 계약직 사원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시 희망하는 연봉 수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 2,889만원으로 밝혀져 KBS가 무기계약시 추산한 평균 3,800만원과 약 1,000만원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병순 사장의 국회 결산 때의 진술이 허위였거나, 제대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해고를 감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약직 사원들의 대표, KBS사장 후보에 추천
한편, 계약직 사원들은 KBS와의 6차 본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KBS의 무성의한 태도와 교섭을 위한 교섭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KBS의 시간 끌기 전략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며 교섭을 거부했고, KBS본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계약직 사원 112명이 36시간 단식을 하기도 했으나 역시 KBS는 반응이 없다. KBS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병순 사장의 후임으로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후임사장 공모를 추진했다.
이 공모에 계약직 사원 대표인 홍미라 씨가 계약직 사원들의 추천을 받아 지원했다. 홍미라 씨를 추천한 계약직 사원들은 “단순한 구색 맞추기용이 아닌 공영방송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 공론화되는 계기를 위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홍미라 씨 또한 “KBS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소수계층과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KBS 본관 1층 로비에서 KBS사장후보의 정책비전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KBS는 1층 로비 출입문을 봉쇄하여 설명회가 무산됐다.
결국 계약직 사원들은 새로 바뀐 KBS 김인규 사장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전향적인 태도로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해고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2007년7월1일부터 시행되어 2009년6월30일까지 2년의 기한이므로 법이 시행되고 근무를 시작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직이 힘들면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해 고용안정상태를 유지해 가자는 것이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다. 그러나 몇몇 기업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로 일관해오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연중캠페인으로 ‘일자리가 희망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계약직 사원들을 해고하여 일자리를 없애는 행위는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보이고 있다.

첫 지상 교전 벌인 이스라엘·헤즈볼라, 사상자 발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일(현지시각)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 첫 지상 교전을 벌였다고 외신이 전했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 첫 지상 교전(face-to-face fighting)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제한적 지상전을 벌이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침투한 가운데 첫 교전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첫 교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의) 오다이세 마을에 침투를 시도한 이스라엘 보병대에 맞서 피해를 입히고 격퇴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명품백 의혹'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모두 불기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등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이 명품백을 준 최 목사와 받은 김 여사에게 모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한다"면서 "김 여사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발인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했을 때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감춰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서는 명품백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죄의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라며 "김 여사가 해당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음 ▲경호 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최 목사, 백 대표, 이 기자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다.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백 대표의 무고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하며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의 부존재 등은 법리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가 임의제출한 가방이 최 목사가 건넨 것과 같은 가방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임의제출된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가 검사의 유도심문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조사는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오늘 날씨] 낮 최고기온 20도 안팎…본격적인 가을 시작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인 2일은 아침 기온이 10도 가량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해지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중·남부 5㎜ 내외 ▲경북 북부 동해안, 울릉도·독도 5㎜ 내외다. 아침 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전날보다 5~10도 가량이 떨어지겠다.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는 아침기온이 10도 이하(강원산지 5도 이하)를 기록하겠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춘천 21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4.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이란, 이스라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중동 전쟁 위기 고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란이 1일 저녁(현지시간)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의 전쟁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타임오브이스라엘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을 대부분 격추했다면서, 미사일 일부가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후과가 따를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보복)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가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압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표적으로 삼은 곳도 하마스와 헤즈볼라 고위 간부들을 사살할 계획을 세운 공군·레이더 기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이 보복할 경우 "더욱 파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공습 사이렌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울렸으며, 이스라엘군은 국민들에게 대피소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군은 약 1시간 뒤 대피명령을 해제했다.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고, 이란의 미사일을 격추하라고 미군에 지시했다. 또 백악관이 이란의 공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미군은 이스라엘군과 긴밀히 협력해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면서 "미 해군 구축함이 이스라엘 방공 부대에 합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 해군 구축함 2척은 12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미 백악관은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하가리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리는 계획이 있으며, 우리가 결정한 장소와 시간에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ISNA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보복 예고 이후 이란 당국은 테헤란 국제공항의 항공편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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