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28일 한국의 첫 독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외교부는 이날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적 활동 공간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인태 전략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개된 독자적인 인태 전략의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 강화 ▲규칙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 방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추구한다.
협력 원칙은 크게 포용, 신뢰, 호혜 세 가지로, 특히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임을 강조했다.
지역적 범위로는 북태평양(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 등),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인도 등),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가 해당된다. 중국도 포함해 미국의 인태 전략과 차별화했다.
추진 과제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을 위해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호 3국 협력,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을 통해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을 목표로 삼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를 위해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확대, 북한의 역내 제재 회피 활동 차단할 것임을 전했다. 또한 정부는 개발도상국들의 비확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포괄안보 협력 확대를 과제로 삼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 간 연합훈련 참가와 나토(NATO), 쿼드(Quad)와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전략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인태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한일중 3국 공조, 한미일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올리고, ACT-A 이니셔티브 3억 달러와 글로벌펀드 기여 확대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해 한류 문화(K-culture)의 창의적인 컨텐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매개로 인태 지역 내 협력적 공공외교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의 인태 전략·비전·구상에 포함된 역내 목표와 협력 원칙을 역내외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730만 재외동포들도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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