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엄중 책임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 보조금도 예산이고 국민의 혈세"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보조금이 무려 2조 가량 급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각한 건 문 정권을 포함한 7년 간 30조 원 이상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돼서 환수될 금액은 34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문 정권 집권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무려 400조 원 늘어서 1000조 원이 넘어섰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빚을 내서 자기들과 친한, 자기들 돕는 시민 단체에 펑펑 그냥 쏟아붓고 제대로 감사조차 안 한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돈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철저히 수사해서 시민단체의 민낯, 재정 상태를 보고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간단체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도록 보조금 개혁에 나서겠다"며 "국가의 민간단체 지원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공익활동으로 사회와 민간에 기여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작했다"며 "정부는 관례, 관성으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 지원은 과감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당은 국민의 세금이 국민들과 사회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제대로 지원되고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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