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발표한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두고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을 담은 5년 치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은 전력·가스공사의 5년간 재무건전성 개선 로드맵이 아니라 3개월짜리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회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한전(+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 법안을 다시 처리하기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날 산업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으로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매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270원 안팎인데 13.1원 인상한 147원 소매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진정 한전을 자본잠식 상태로 몰고 갈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올해와 비교해 9.5% 올리기로 했지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치솟은 도매요금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적정 전기요금 인상액을 ㎾h당 51.6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탄중위는 "게다가 도시가스요금을 올겨울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발전용 가스요금으로 그 부담이 전가돼 도매 전기요금은 더 올라갈 것"이라며 "이는 추가 소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되면 한전 적자 폭을 늘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겨냥하면서 "스스로 제시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전제 조건이었던 한전과 가스공사의 5년간의 재무 건전성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직접 산업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민들에게 두 공사의 적자 상황과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그리고 적자 해소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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