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

美정부, '리스 등 상업용 한국 전기차' 세제혜택…7500달러 세액공제 적용

URL복사

美재무부 3월 가이던스 앞서 제정 방향 발표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포함…세액공제 가능
현대차, 상업 차 판매 30%로 확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정부가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는 한국산이어도 북미산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1시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미 재무부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고, 별도로 연말까지 제정 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대해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발표는 그간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상업용 차량에 리스 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이 가격을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차량수명의 80~90% 이상의 장기리스 ▲리스 종료시 구매 조건이 있는 경우 ▲리스계약 만기 시점의 할인구매 옵션 등은 판매 목적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미 재무부는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 산정을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미국과 FTA 미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현대차는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의 경우 업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발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 발표와 관련해 조 맨친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새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IRA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