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는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 민생경제를 챙기면서 수출을 증진시켜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서민과 민생 보호를 위한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이유다. 그러면서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확보, '미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대 개혁은 지난해 연말부터 예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말 부처 신년업무 보고 등 각종 회의에서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기 없는 일이지만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3대 개혁 중 노동 부문은 일찌감치 밑그림을 그려놨다.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목표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로 꾸려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5개월에 걸쳐 지난해 12월 권고안을 내놨다.
노동개혁의 '초안'격인 권고안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춰 유연화하는게 골자다. 이 안을 갖고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여기에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조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인식 하에 노조 재정에 대해 최소 연 2차례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못지 않게 강조하고 있는 부문이 교육개혁이다.
아직 교육 개혁의 틀은 잡혀 있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교육 서비스라 하는건 하나는 복지, 하나는 성장이라 생각한다"라고 한 만큼 '공정한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유보 통합(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 초등늘봄학교(전일제교육), 지방대 살리기, 교육감 직선제 등이 포함될 전망으로 올 초부터 다양한 개혁 방안들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은 하반기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
세대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정교하계 설계해야해서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한번 결정이 되면 30~50년을 가야하는 것인 만큼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로 밝혔다. 그러면서 '완성판'이 나오는 시점도 윤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로 잡았다.
올해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통합 재정 추계에 착수, 3월 중에 발표하고 이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가며 장기 로드맵부터 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집권 초기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연말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면서부터 여론이 정부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도 서서히 걷혀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 개혁 이슈를 차근차근 해나가다보면 윤 정부의 진정성과 함께 유능한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민생과 서민 챙기기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다. 정부 성장률 전망치는 통상 경제정상화 의지를 반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1.6%는 그만큼 위기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때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부터 보살피지 않으면 나라전체가 흔들린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는 물가가 더 오르고 금리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40→80%)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조치는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1학기 대학교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수준(1.7%)으로 동결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범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수출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중동, 중남미, 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원전·방산·플랜트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첨단, 주력,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 유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수출 6800억 이상을 달성, 세계 수출 5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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