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1일 오전 10시 방송 생중계를 통해 발표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크게 2개 주제로 나눠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올해 국정 핵심 과제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구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 위기 극복과 성장에 대한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면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기득권'으로 특정 단체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귀족·강성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염두에 뒀다.
이어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 안전 등을 노동 개혁의 목표를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직무·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구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면서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당시 보였던 '원칙 대응'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교육개혁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연금개혁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기존의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 기반한 수출 전략을 '자유·인권·법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연대 기반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공급망 위기 등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WTO 체제가 약화되는 동시에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경제와 기술과 안보가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어 수출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혁신이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하면서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신년사는 약 2650자 분량으로 경제(11번), 개혁(8번), 수출(6번), 자유(3번) 등이 키워드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기득권 타파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다.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날 신년사에서 유일하게 국회를 언급한 부분이다. 여야 협치 등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와 무인기 영공 침범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날 신년사에 한반도 정책 관련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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