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일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력 강화를 올해 주요 목표로 제시하며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이런 대남 강경 기류와 관련해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2일 “신형전술핵무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술핵탄두를 대폭 강화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소형핵실험 같은 걸 여러 번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은 이르면 1월 8일 김정은 생일 전에, 늦어도 오는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북한의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우려했다. 그는 600mm 방사포가 “낮은 고도에서 변칙기동이 가능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한 무기이기 때문에 전술핵탄두 탑재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탐지가 안 되고 사정거리가 400km 정도라 거의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서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갈음한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김 전 의원은 이를 ‘공세적 핵전술’이라고 규정하면서 “상대방이 자신들을 위협할 조짐만 보여도 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술핵으로 남한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북한이 작년 9월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에도 명기됐었다.
북한의 미사일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북한의 군수산업은 제2경제권이라고 하는데 이 제2경제권의 생산 능력이 다른 여타 분야를 압도하는 군수 위주의 중공업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북한 군 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배경과 관련해선 “세대교체에 가까운게 아닌가”한다며 “후임 리영길이 상대적으로 젊고 야전작전의 통이니까 결국은 전술핵부대를 비롯해서 야전부대의 공세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점에서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도 있고 세대교체의 의미도 있다”고 보았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강경 발언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다 같이 일전불사 압도적인 대응을 천명을 해버리면 이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느냐”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위신을 세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정말로 고강도 위기가 벌어졌을 때 압도적 대응 말고 무슨 수단으로 위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며 “위기관리가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사령관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핵전쟁 연습을 해외에서 같이 하는 경우, 북한을 초월해 중국, 러시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의 핵정책에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얘기지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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