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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닝’ 해도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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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이용한 사상초유의 대규모 수능부정 사건이 당초 경찰의 수사와 달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갖가지 의혹과 설이 인터넷과 일선 학교를 주변으로 난무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세간에 떠도는 말들은 '루머일 뿐 확인된 바 없다'며 수사 닷새 만에 결과를 발표하고 서둘러 마무리하기 바빴다. 그러나 수능 부정에 가담한 학생이 141명이라는 경찰의 발표와 달리 230~240명에 달할 뿐 아니라 수년전부터 대물림돼 왔다는 가담학생의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능 부정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국적인 수능부정 행위가 벌어졌고 대리시험 등의 또다른 부정행위도 있었다는 등의 비교적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과 경남 창원에서 수능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2명이 퇴실과 함께 0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조직적인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광주지역에서 대리시험을 보던 한 학생이 현장에서 적발돼 퇴실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전국 각지에서 만연해 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에 막을 수 없었나

무엇보다 이번 수능 부정 사건은 학교와 교육당국 등의 방만하고 안일한 대처가 엄청난 수능부정 사태를 양산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부와 경찰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기관들은 한결같이 수능범죄에 관련한 제보를 사전에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9월초 정통부에 수능당일 고사장 주변에 기지국의 송수신 제한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정통부의 답변에 교육부는 일선에 부정행위 방지대책 수립 지침만 내렸다. 다시 10월말 교육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세워달라는 협조요청을 했다. 이미 당시에는 교육부와 평가원 홈페이지에 핸드폰 수능범죄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예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또한 기껏해야 일각에서 제기됐던 인터넷을 통한 답안지 유출 관련 제보에 대한 자체조사에 그치고 말았다. 시험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마찬가지. 9월 중순 휴대폰을 통한 수능부정에 대한 제보가 있었지만 ‘설마’로 일관했다.

수능시험이 임박한 11월7일과 15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는 아주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적힌 제보가 잇따랐지만 관계기관 어느 곳도 제대로 된 대책마련을 하지 않았다. 11월7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제보를 한 수험생은 “유언비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대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면서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수능시험 10여일 전인 11월6일부터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수험생들의 절박한 경고와 제보 내용 등 20여건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모두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삭제된 글에는 이번 수능부정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C고교 학생의 제보, 전국 규모의 커닝조직, 대리시험 가능성 등이 포함돼 있었고 제보 내용이 경찰의 수사 결과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받고도 ‘설마’로 방관

수능일 바로 전날인 16일 오후에는 경찰에도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에는 시험당일인 17일 오전 9시40분 이같은 사실이 통보돼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범행 모의가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일찍 교육당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시험은 치러졌고, 예고된 대규모 부정은 저질러지고 말았다.

11월21일 서울시교육청 게시판에 ‘수능부정행위를 사전경고했던 학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지난해 수능 당시 학원에서 만난 학생들을 중심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금 서울 D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지난해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 그 결과 친구는 수학에서 원점수로 60점대를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무난히 합격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에 따르면, 이 친구는 “학원 등지에서 한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에 관련된 부정행위자가 학원 수강생중 10~15%에 달하는 인원이며 상위권이 일부 포함된다”며 “인근 다른 학원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웬만한 학원에는 전부 조직이 있었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실행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능 휴대전화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학교측에서도 사전에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능부정에 연루된 한 학생이 수능시험 직전 학교측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퇴학조치를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발언했다. 수능시험 며칠 전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부정행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게재됐고, 교사들의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같은 내용이 전달되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교육부와 해당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이번 수능 부정이 대량사태로 발전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학교와 교육청은 “사전에 부정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는 받았으나, 이 정도로 이뤄질지는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이다.


부정행위는 ‘디지털’… 감독은 ‘아날로그’

수능부정 행위는 갈수록 최첨단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휴대폰을 이용한 이번 사건만 봐도 그렇다. 원칙은 휴대폰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학생들은 자유자재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심지어 시험감독에 철저해야 할 교사들은 알고도 모른척 눈을 감아주기 까지 했다. 이번 공모에 가담한 한 학생은 “아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커닝했다”며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커닝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텐데 잡아내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대리시험을 보게 한 혐의로 고발된 한 재수생도 “지난해 수능시험때 보니 감독관의 감독이 허술해 이번에 대리시험을 부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지 않은 것을 교사들은 학생들의 장래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은 수능 응시자격 박탈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웬만한 부정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안일한 시험감독이 학생들의 수능부정 계획의 밑거름이 됐다.

이번 대량 수능부정 사태 이후 각 교육청,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이 ‘~카더라’식의 내용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보도 적지 않아 수능관련 부정의혹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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