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일 첫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무 부처의 주요 책임자를 문책하는 대신 오히려 엄호한다는 비판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조특위 위원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 당시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앞서 윤석열 정부 정무직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질타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경찰을 혼내신 다음에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먼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다"며 "정무적인 책임을 묻는 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저는 갸우뚱 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적 책임이란 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정서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걸 묻는 것"이라며 "대통령 중심제에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무장관에게 배속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며칠 전 일간지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건 법적 책임이다.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용하고 계신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같은 당의 천준호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천 의원이 김 서울청장에게 "(복 인사기획관과) 거취 관련 상의한 적이 있냐", "참사 이후에 연락을 취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김 서울청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들었는데 계속 자리에 있는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냐, 대통령실의 결정이냐"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이번 참사의 책임회피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없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 했는데 1월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 때 이태원 참사의 고인에 대한 명복과 진정한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가 가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부, 지휘부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 부분에 책임이 없다는 건 이태원 참사 (수사)를 보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며 "특수본은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할 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 개의 직후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보좌진의 '도둑촬영'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 2차 기관보고가 정회한 이후 용 의원실 보좌진이 카메라 기자 행색을 하며 국민의힘의 조수진, 전주혜 의원의 대화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 의원은 의정활동 기록 촬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이 용 의원의 퇴장 등을 요구하면서 기관보고는 파행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용 의원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용 위원의 이런 보좌진의 이런 행태, 홍보 촬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국정조사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을 이어나갔다.
이에 용 의원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촬영을 지시했다거나 하는 말씀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것은 사실관계의 호도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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