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

‘이태원 국조’ 연장 협의 지속...불발시 민주 단독 강행 태세

URL복사

국조 7일 종료 예정...與野 합의는 불투명
민주, 오늘 시한으로...6일 처리 가능성도
3차 청문회도 이견...유족‧생존자 참석 관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종료를 이틀 앞두고 기간 연장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단독 추진을 강행할 태세다.

 

당초 국정조사는 오는 7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고, 민주당에선 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 의결 마지노선을 5일로 보고 있다. 오는 6일엔 2차 청문회가 예정됐고, 종료일인 7일은 토요일이어서 물리적인 애로가 있어서다.

 

다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월6일 본회의를 열어 국조 연장을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야당 측에선 3차 청문회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 국정조사 일정상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지난해 11월24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예산안 등 협상이 길어지면서 첫 현장 조사가 같은 해 12월21일에서야 이뤄지는 등 일정이 늦어졌다.

 

기관보고에선 관련자 불출석, 불성실 자료 제출 등 문제가 야당 측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청문회의 경우엔, 당초 1월2·4·6일로 예정했으나 4·6일 두 일정만 확정됐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국정조사 정쟁화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주장과 연계, 비판하면서 맞서는 모습을 연출하는 양상이다.

 

지난 4일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기간 연장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지난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을 논하기 전에 신현영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닥터카 갑질 논란을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또 용혜인 의원 보좌진 촬영 논란을 거론하고 "민주당은 국가적 참사를 정치 팔이에 이용한 두 사람에 대해선 눈과 귀를 닫고 국정조사 연장부터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은 민주당이 열어야 한다.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면서 "이재명 방탄의 열쇠로는 임시 국회와 국정조사 연장의 문을 절대 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3차 청문회를 두고서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민 장관 출석 여부, 유족·생존자 참여 확대 문제 등을 두고 견해차가 있다고 한다.

 

참사 관련자와 이 장관 대면 여부 등이 관심인 가운데 증인 채택 등 문제가 해소되면 합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여야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국정조사 연장 합의 불발이 가시화되는 경우, 야당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 증인 채택 관련 유가족이 같이 대면하는 청문회를 정부여당이 반대해 기간 연장이나 3차 청문회가 무산될 상황이면 우리로서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