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윤 정부 경제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한국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곧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는데 우려했던 일들이 다 현실화하고 있다"며 "예견된 위기에도 정부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올해는 국민 모두에게 혹독한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 위기는 힘없고 약한 서민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 교체 ▲유연한 재정정책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했다. 지난해부터 수출이 감소로 돌아섰고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며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방치한 건 우리 경제외교의 참사 수준"이라며 "그런 차에 고금리로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독 한국만 10월 이후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라며 "문제는 정부여당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있지 않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반도의 불안 또한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응징과 보복을 운운하며 5년간 평화로웠던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한국형 IRA법'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는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대책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세부안에 대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린산업 육성과 관련한 종합 로드맵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대책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 관련 세제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갔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들 사업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올라간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 안이 애초에 10%였는데, 정부가 8%로 가져왔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야당이 반대해 10% 이상을 못 한 것처럼 딴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도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위에서 이야기한다고 며칠 만에 15%를 가져오는 게 우리나라 경제팀의 현주소"라며 "전체 균형 속에서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연관관계를 봐야 한다. 즉흥적으로 발언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우선 입법과제를 묻는 질의에는 "가장 시급한 건 취약 차주와 어려워지는 서민 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관련 법안"이라며 "1분기에 부동산 PF 만기가 집중돼있고 자금시장이 안 좋아서 중소기업과 제2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동산 시장 문제를 언급했다.
김성환 의원도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추가로 구매하라는 건데, 내년부터 다시 금리가 안정돼서 이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자산 양극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다수의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이 주거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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