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혁신위 출범식을 통해 정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며, 국민 참여 비중을 높이고 당원권을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당원 중심 정당을 기치로 내세웠다.
혁신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원이 주인인 제대로 된 민주 정당,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는 정치 체제"를 강조했다.
또 "국민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면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을 것"이라며 "국민 뜻이 제대로 존중되고 국가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공천 국민 참여 비율 확대, 당원권 강화, 당 인재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근 화두인 중대선거구제 논의 방향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국민을 우선하는 정당을 논의할 것"이라며 "선거제 논의와 함께 공천 과정부터 투표까지 국민 직접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관계법을 폭넓게 논의해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 비율 확대, 국민 3권 확충을 통해 국민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논의할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 당원 평가권 도입, 당원 총회 및 전 당원 투표, 당원 참여 예산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미래 인재 육성, 인재 교육 강화,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도 논의해 인재 양성, 투명 정치 실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 공천 룰에 관해선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정당, 시스템 공천을 확립해 왔다"며 "정치 신인 확대, 인재 육성, 대표성 확대 등 정치 교체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에 관해선 "2인 선거구는 양당이 나눠먹자는 얘기라 고민해 볼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타파. 그리고 여러 정치 신인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라고 했다.
또 "많은 분들 의견이 수렴돼 국민이 바라는 정치 제도로 가야 할 것"이라며 "그런 목표가 있는가 하면, 지양할 선거 방식도 있다. 돈, 깜깜이, 계파 나눠먹기 선거"라고 했다.
그는 돈 선거에 대해선 "정치 신인의 등장을 막고 돈, 조직 명성이 좌우하는 정치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했다.
깜깜이 선거에 관해선 "20여 명의 후보가 난립해 누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누가 주민의 바람을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는 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정치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파 나눠 먹기 선거를 두고선 "주민, 당원이 바라는 후보 선출보단 제2, 제3 계파 후보들 나눠 먹기가 가능한 제도는 줄세우기식 파벌 정치를 만들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돈, 깜깜이, 계파가 나눠 먹는 제도가 아닌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며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위성 정당 방지 노력도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제와 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그래서 현 제도를 그대로 진행하긴 어려움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까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원인 김경협 의원은 "실현 가능한 혁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양소영 위원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당 출신 선출직 공직자 공약 이행률 상시 공개"를 주장했다.
최택용 위원은 "정치 혐오에 기반한 혁신안은 배격돼야 한다", "고비용 정치, 정치 신입 진입이 힘든 기득권 정치가 강화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혁신안을 만들자"고 했다.
최 위원은 또 "당원 민주주의 강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일부 특정 그룹이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세력이 과다 대표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원 정당이기도 하지만 지지자 정당"이라며 "국민 참여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국민 참여 확대에 결코 소홀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혁신위원 공모에 560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단위 청소년위원회 설치, 원내대표 선출 제도 및 대의원 제도 개선 등 의제가 국민, 당원 차원에서 취합됐다고 했다.
안귀령 위원은 "위촉 결과는 지원서를 검토해 개별 안내할 것"이라며 "혁신위 모집 마감은 별도로 없고 활동 기한 내 지속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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