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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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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中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1주간 365명 확진…양성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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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中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1주간 365명 확진…양성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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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野 단독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처리됐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0개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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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4년 11월 1일(금)부터 12월 20일(금)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책임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재원을 쓸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국회가 제때에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법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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