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이 번창하면 국민의 실질 임금은 자연히 올라가는 것이지, 투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 활동의 자유와 노사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이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사 협상력 보장, 경영활동 자유 보장 등으로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자꾸 번창을 하게 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다”며 “투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고 전체 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에 대해서도 '산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로의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중앙 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은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으로,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아니겠나”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규제의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속도를 주문했다.
질병관리청을 향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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