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늘(11일)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총선 당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여야가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정치권의 중요 화두로 떠올랐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여야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커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제 개편의 세부 방안을 놓고 여야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권역별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의원이 진영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 선거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으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할뿐더러, 당초 의도와 달리 양당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쉽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제3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절충안도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253석,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이나, '지역구 127석·권역별 비례대표 127석·전국 비례대표 46석'을 골자로 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당 득표율의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100% 반영하는 완전 연동형으로 개정해, 정당에 대한 지지와 의석 분포를 일치시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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