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을 보유' 발언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를 나타내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북핵 대응 기조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 대통령이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했던 발언의 의미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힘에 의한 평화' 기조에 기반한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구축 등을 강조하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라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발언과 관련해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를 더욱 분명히 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가 중요하다는 게 어제 말씀의 중요 포인트"라며 "이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핵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실행하는 그런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핵비확산(NPT)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북핵 위협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옹호하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일본도 머리 위로 (북한) IRBM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반격 능력 보유 등을 담은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일련의 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역내 불안 가중 평화 깨지고 있는 상황서 대응하는 측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안보협력 틀 안에서 각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은 평화헌법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식이 '코리아 리스크'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압도적 대응이 코리아 리스크를 강화한다는 주장에 전혀 동의 안 한다"며 "대통령이 영토 수호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과 전력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게 어떻게 코리아 리스크가 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안정감 있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참석 순방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게 될 가능성에 대해 "다보스포럼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며 "풀어사이드(약식회담) 등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다음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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