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3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8일 종료된 데 대해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은 계속된다"며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끝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부한 셈"이라며 "대체 그 어디에 정쟁이 있고 억지가 있나. 이는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애초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도 없었다는 뜻"이라며 "바로 옆에서 유가족의 절규를 목도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초지일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탄만을 위해 안간힘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그 책임 엄중히 묻겠다"고 다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독립적 조사기구를 국정조사로 채 밝히지 못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겠다"며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마친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재난안전특위를 통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 구조 및 대응이 시스템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 재난안전특위 역시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해 정부가 제출할 대책을 특위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고 넘치는 정치적 책임에 더해 국정조사에서 한 위증으로 법적 책임까지 질 이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유족과 생존자를 향한 정치적 폭력"이라며 "윤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끝내 회피한다면 야당과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삼풍백화점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것이 재난안전법이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것이 국가위기관리지침과 대통령 컨트롤타워의 책임"이라며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국민의 울분과 고통, 염원이 녹아있는 재난안전체계가 대통령 하나에 와르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원내대표는 "재난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검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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