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규제 해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로톡 사태'로 인해 법률서비스 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추진단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정부측과도 함께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로톡 사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광고규정의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은 로톡 가입 회원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과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의원들,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국장, 로톡 측의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및 현역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과학문명에 따라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볼 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로톡같은 서비스 제공이 안되면 이 인터넷 문명이나 새로운 과학문명으로 무장된 우리 20·30·40 등 많은 새로운 세대에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을 때는 늘상 반대 벽들 기존의 벽들이 어려움 있었다"며 "거역할 수 없는 시대 변화를 우리 당이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전세계적 흐름이 미국은 이미 리걸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세가지 측면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새 변협 회장단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 더 전향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측도 '신산업 규제혁신' 차원에서 리걸 테크 관련 규제 개선 논의에 동참했다.
국무조정실 소속 장 팀장은 "(정부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전문가는 로톡 측이 제기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소비자의 편익 측면, 법률서비스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단 의견을 줬다"며 "업계 측과 변협 측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들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대표이사, 로톡 이용으로 변협의 징계대상이 된 현역 변호사들이 나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대표이사는 "(로톡 사태 이후) 2년마다 거의 200%씩 성장하던 저희 서비스는 4000명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절반이 떠났다"며 "지금까지 백억대 이상 매출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다만 "작년 한 해 저희 서비스를 방문한 소비자가 2300만 명이 넘는다. 저희 서비스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이 방증됐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도 저희 같은 온라인 플랫폼, 변호사 플랫폼에 광고 서비스 금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변협의 부당한 제재는 사업의 존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리걸테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 정부와 정치권, 국회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그래왔 듯 우리나라에서 전문 직역의 혁신을 이뤄보려는 스타트업은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말라 죽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태호 변호사도 "만일 조금이라도 (변협에서) 징계받은 사실이 있으면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자문이나 고문을 못한다"며 "법률사무 있어 위축되고 매출에 감소가 발생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은 새로운 선출된 변협 회장단 및 정부 측과도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변협회장단이 선출돼서 새로운 변협회장단과 정부관계자와 저희들이 주선해서 회의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이해관계자로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관계가 있어서, 좀 더 거시적이고 공익적 관점에서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이 변호사 징계권을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 징계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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