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심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강준현·김승남·임종성·정태호·조승래·최종윤·한정애·허영·홍정민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역계획에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 수립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의무화 및 역할 확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가족 등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상당수의 국민이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트라우마 극복 등 심리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법적 근거 미비와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충분한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 4곳에만 설치돼 있어,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턱없이 부족한 국가 트라우마 대응체계 인프라와 관련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비용 약 48억원이 증액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 및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했다"며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