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를 자임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설전을 이어갔다.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힘을 '우파 진영 100년 정당'으로 만들겠다 포부를 밝히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서는 특검법 수정안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면 민심의 버림을 받을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는 걸 국민이 아는데, 여당을 분열하기 위한 책략에 '여론'이라는 이유로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한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내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며 "여러 차례 물었는데 답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8명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당권 경쟁자들의 '배신의 정치' 공세에는 "할 말이 많다"면서도 "선거 이후에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다. 제가 참겠다"고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비전 발표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변화"라며 '수도권·중도·청년에게 매력 있는 정당',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정당'을 제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이다. 강인한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당권주자 간 네거티브 공세가 격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너무 지나치게 갈등 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창출하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대표, 대통령에 빚 갚아야 하는 당대표 둘 다 안 된다"며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보수혁명으로 당을 개혁하고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윤상현 의원도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에게 견제구를 던졌다. 윤 의원은 "원내에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 원외 황교안 전 대표, 원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있을 때 당 대표가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원외 당 대표의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시작 2시간여 만에 여야 충돌로 결국 파행했다. 야권이 예고했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을 막기 위해 파행을 유도했다고 반발하며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이날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긴급 의원총회가 끝나고 진행된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오랫동안 원 구성과 관련해서 원내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를 방해한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들어와 첫번째로 했던 말은 채 해병 특검 상정 반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걸 갖고 국민의힘이 파행을 유도했다"며 "김병주 의원이 한일 동맹에 대한 국민의힘 논평을 빌미삼아 여당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본회의를) 파행했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과를 전제로 속개를 선언, 그 이후에도 파행을 이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내일 오후 2시가 되면 두번째 대정부질문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니 내일 다시 새롭게 민주당은 예정대로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병주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권의 특검법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사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