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여섯 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에 물가 안정세는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평가를 유지했으나,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제외했다. 서비스업 개선 등을 근거로 지난 5월부터 내수에 대해 '회복 조짐'이라고 진단하면서 수출과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에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에서 이번 달에는 수식어인 '견조한'이 빠졌다"며 "제조업을 7, 8월 합쳐서 보면 아직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나 회복이 안 됐으니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을 내리며 올해 내내 부정적 평가를 지속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가 조금씩 더 좋아진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KDI도 저희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7% 증가했으나 9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비 0.8p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비 5.4%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도 전월비 1.2% 줄었다. 생산 부문에서도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전사업생산이 1.2% 증가했으나, 건설업 부문은 -1.2%를 기록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9월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도 10만명 줄어 2013년 10차 산업 분류로 개정된 이후로 역대 최대폭 감소했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각각 0.1p 동반 하락했다. 김귀범 과장은 9월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의류 판매는 조금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폰이나 자동차가 조금 더 팔려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며 "설비투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도입이나 자동차 수입 등이 좋아 보여서 항공기 도입이 조금 감소해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추석 성수품과 더불어 아이폰으로 인한 번호이동으로, 서비스업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과 관련해서는 "물량에 큰 변동은 없지만 기저효과 등의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17일)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을 '경비'에 비유해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또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그런데 쌀 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행동할 것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위헌적 압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권이 3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된다"라며 "블랙 코미디다.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입맞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게 중립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두차례 강행한 김여사 특검은 개인에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악법 내놨다"라며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2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만에 수사대상 5건이나 늘린 특검법 발의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다"라며 "특정 개인을 목표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단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임박해지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무너뜨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향해 "검찰을 '김건희의 개'라며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탄핵까지 예고하며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라며 "이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로 수석최고위원이 된 후 누구보다 앞장서 푸들처럼 (이 대표를) 칭송하는 모습을 보여 애처롭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르고 피해자 규모가 수천, 수만에 이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처럼 수사 안 했는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 설명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라며 "김여사의 무혐의는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유죄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명태균씨 등의 증인을 야권 단독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서 채택한 33명의 민주당 측 증인과 참고인 중 20명은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재탕 삼탕 돌려막았다"라고 부연했다. 배 수석은 "민주주의는 절차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갔나"라며 "(민주당은) 같은 법이 부결돼도 오기를 부리며 (수차례) 올려 특검법도 무한 반복하려 한다.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라 물레방아 국회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 거수기인가"라며 "갑질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22대 국회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검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을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6일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 대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됐으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대상을 한층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의 '총장 패싱' 논란도 언급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7월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었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의사의 '샤넬 재킷' 의혹, 서울고검에 배당될 예정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