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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요뉴스] 여성 몰래 촬영 외국인 강사 덜미, 여름 성폭행 사건 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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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지 사흘 만인 오늘 새벽, 북한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대화록 공개는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다. 한중 미래관계 비전을 제시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클럽에서 만나거나 SNS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마약성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탄 술을 먹여 성폭행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성형외과 의사 김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12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 연예인 병사들이 지방 공연을 마치고 안마 시술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감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연예 병사 제도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인근에 숙식만 제공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암환자들을 유인해 거액의 건강보험금을 챙긴 병원 관계자와 이들을 도운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무장 병원 6곳을 차리고, 대형병원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을 모집해 입원비를 받고 진료한 것으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실료 등 요양급여비 15억원을 챙겼다. 모텔형 사무장 병원의 이번 사건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선안이 시급해진 상태다.

 

▶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A씨가 자신을 2차례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윤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여성의 몸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외국인 강사(미국인 영어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25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외국인 강사 A(45/미국인 영어강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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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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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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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