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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설총리」라는 악평 무색하게 한 격조 높은 대정부질문으로 주목

“수백명의 세월호의 수장은 결국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

                     이해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세종특별자치시 6선)

노무현 정권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 때에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된 질문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신랄하게 반격 「독설총리」라는 야당 측의 분풀이 핀잔을 들었던 이해찬(李海瓚, 63)의원의 지난 2월 25일의 정치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많은 관심을 모았다. 얼마나 「독」한 소리가 나오나 하고 흥미 섞인 관심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 기대는 어그러졌다. 도리어 날카롭고 패부를 찌르는 정론으로 일관했으나 자신을 「저」라고 낮추며 벌이는 격조 높은 질문에 공감할 정도였다. 그러나 한 부분만큼은 매우 통열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분이다. 인용한다.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동안 대면보고 한 번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7시간 대면보고 한 번 없었을 때에 수백 명의 인명이 수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국가가 아무런 손도 안 써서 많은 사람이 살인을 당한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준엄한 심판과 같은 질문이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에 고언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퉁퉁 분 국수를 먹게 된 경제가 불쌍하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가원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사람의 사고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국가원수입니다. 사돈 남 말 하듯이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국무회의의 받아쓰기 광경보고 국민들 「적자 생존」 비아냥”
이 의원은 국무회의의 광경을 인용 비꼬았다. “대통령은 만기친람으로 세세히 말씀하시고 국무위원들은 받아쓰기에 바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야 산다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어도 일국의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줄 알아야지요” 총리 역임의 6선 중진이기에 가능한 고언이라는 평을 들을만한 지적이다.
같은 충남 출신에 비록 여야는 갈랐어도 동료의원이어서인지 이완구 총리에 대한 질문은 훈풍이 돌면서도 가시 돋친 부분이 있어 주목됐다.

이 의원은 이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적절치 않은 칭호를 붙인데 대해 언급 시정토록 한 후, 현 정부에서 의원 겸직이 6명에 이른데 대해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러면 결국 3월 말에 청문회 끝나서 일 시작하면 열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열 달 밖에 안남은 장관이 그 부처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고 묻고 총리 자신의 거취에 언급했다”총리만큼은 차라리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시고 「내각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겠다」이런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누차에 걸쳐 “이 자리가 마지막 공직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에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헌법재판소나 법무부 이 나라 망치고 있다”
통진당과 관련 황교만 법무장관에 대한 질문은 날카롭고 신랄했다. 서두에 「2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유심히 봤다.」면서 「법무장관은 통치를 위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라고 전제 “저는 통진당의 이념이나 강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해산하는 과정을 보고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단정, 또 의원직을 박탈한데 언급 “헌재는 정당을 해산할 권한만 있지 의원직은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규탄했다.

13대 총선에서 당시 달변가로 「천하무적」이었던 김수한 의원을 물리쳐 국회에 입성. 그후 5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5선의 고지를 밟았고 대표적인 기획·전략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깡마른 체격에서 풍기는 깐깐한 성격의 원칙주의자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도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자신이 탄 승용차가 교통위반을 했는데 자신을 알아본 경찰이 「그냥 가라」고 하자 “왜 법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봐 주느냐”고 경찰의 징계를 직접 건의 해 큰 화제를 모았다.

「천하무적」의 명예를 안고 정계 은퇴의 뜻을 품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 지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여당화 되 야당 불모지가 되자 당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마했다가 당선, 또 다시 화제를 모았다.
특기 할 것은 이 의원이 의정활동에 지우친 나머지 지역구 활동에 소홀하다는 불평을 들었었는데 세종시를 지역구로 삼으면서 면모를 일신할 지역 활동을 벌여 주목되고 있다는 점.

이미 「이해찬 광장」이라는 홍보지를 4호에 걸쳐 발행 자신이 공들여 이룩한 예산과 업적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자신의 포부를 서슴없이 발표함으로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궁금증을 일으키게 한다.




[커버스토리] 손학규 정계복귀 '초읽기'...정국, '손의 손'에
4.13 총선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각변동을 몰고오는 지진도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듯, 정계를 뒤흔든 총선표심보다 더 무서운건 후폭풍이다. 이러한 정계 지각변동 조짐은 여야 가릴 것없이 모두 진행형이라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여권의 내홍과 상처가 깊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해법을 어디서 구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될듯하다가도 뒤틀리는 여권. 불구대천처럼, 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친박-비박 패권정치의 끝모를 쟁패가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를 극도의 피로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찌감치 정가 '새판짜기'를 서둘러야 겨우 내년 대선정국 일정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비대위와 혁신위가 가동될 여지조차 가물가물한 새누리당에 선뜻 나설 대선급 주자도 고르지 못하고 있다.이런 차에, '새판짜기' 언급으로 정계복귀를 시사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3박 4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 전 상임고문은 취재진에게 “새 그릇 만들기 위한 정치권 각성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국회 위성곤 의원,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20대 국회 임기 첫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30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함과 더불어 선체조사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특조위 활동기간의 시작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현재 정부는 활동기간의 시작이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6월로 특조위의 진상조사기간이 끝나게 된다.반면 야당 의원 등은 사무처 구성 등이 이뤄진 때부터로 봐야하며 그 이전에는 인적, 물적 기반이 없어 실질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행령 제정은 법 시행일이 4개월이 넘게 지난 2015년 5월 11일에야 종료됐다.또한 특조위 측에 따르면 주요 사무처


‘사면초가’ 전교조, 내달 1일부터 3일간 ‘48시간 시위’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미복귀 전임자 대량해고 위기 속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27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전교조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7000여명(경찰추산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 결성 27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전교조는 “27년 전 5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전교조를 결성했지만 지금도 학교 현장에는 입시경쟁, 서열주의, 성과급·교원평가 등 반 교육적·시대적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또 미복귀 노조 전임자 35명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3일간 '48시간 집중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1일 오후 1시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상경, 오는 3일까지 48시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시위에는 직권면직 처리된 전임자 35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들은 집중행동에 이어 6월 중순 국회 앞에서 대량해고에 반발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한편 전교조는 1989년 5월28일 '참교육 실현


[아침의향기] 합의추대 너무 좋아하지 마라
4.13총선이 끝나기도 무섭게 3당이 공히 내홍을 앓고 있다. 일약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총선을 진두지휘해온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의 대표추대론이 불거져나왔다가흠집만내고 말았다. 지난 22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이른바 ‘김종인 합의추대론’은 사실상 소멸된 이후 되려 무게추가 전대 연기론쪽으로 이동한 듯한 모양새다. 친노-반문세력들이 가만둘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드벌룬띄웠다가된서리 맞았다. 김 대표가 지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도 '셀프공천'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 자신이 경선을 싫어하고, 경선할 바에는 차라리 갖고 있던 직마저 던져버리는 성격임을 노출시켰던 걸 봐서는 역시자가발전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집안살림 추스리는 일이 다급해진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사태다. 초라해진 당세라지만 이마저 조기에 수습하지 않았다가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추풍낙엽처럼 굴러떨어질 것이 뻔한 일. 당장에 원내 체제안정화를 위해 원내대표선출문제에서 사단이 나는 모양새다. 본래 치열한 경선보다는 정략적, 정무적 나눠먹기에 익숙한 새누리당의 관성이 좋을 때도 있으나 당 체질을 그저 편하게 나눠먹는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