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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설총리」라는 악평 무색하게 한 격조 높은 대정부질문으로 주목

“수백명의 세월호의 수장은 결국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

                     이해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세종특별자치시 6선)

노무현 정권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 때에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된 질문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신랄하게 반격 「독설총리」라는 야당 측의 분풀이 핀잔을 들었던 이해찬(李海瓚, 63)의원의 지난 2월 25일의 정치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많은 관심을 모았다. 얼마나 「독」한 소리가 나오나 하고 흥미 섞인 관심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 기대는 어그러졌다. 도리어 날카롭고 패부를 찌르는 정론으로 일관했으나 자신을 「저」라고 낮추며 벌이는 격조 높은 질문에 공감할 정도였다. 그러나 한 부분만큼은 매우 통열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분이다. 인용한다.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동안 대면보고 한 번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7시간 대면보고 한 번 없었을 때에 수백 명의 인명이 수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국가가 아무런 손도 안 써서 많은 사람이 살인을 당한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준엄한 심판과 같은 질문이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에 고언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퉁퉁 분 국수를 먹게 된 경제가 불쌍하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가원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사람의 사고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국가원수입니다. 사돈 남 말 하듯이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국무회의의 받아쓰기 광경보고 국민들 「적자 생존」 비아냥”
이 의원은 국무회의의 광경을 인용 비꼬았다. “대통령은 만기친람으로 세세히 말씀하시고 국무위원들은 받아쓰기에 바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야 산다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어도 일국의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줄 알아야지요” 총리 역임의 6선 중진이기에 가능한 고언이라는 평을 들을만한 지적이다.
같은 충남 출신에 비록 여야는 갈랐어도 동료의원이어서인지 이완구 총리에 대한 질문은 훈풍이 돌면서도 가시 돋친 부분이 있어 주목됐다.

이 의원은 이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적절치 않은 칭호를 붙인데 대해 언급 시정토록 한 후, 현 정부에서 의원 겸직이 6명에 이른데 대해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러면 결국 3월 말에 청문회 끝나서 일 시작하면 열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열 달 밖에 안남은 장관이 그 부처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고 묻고 총리 자신의 거취에 언급했다”총리만큼은 차라리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시고 「내각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겠다」이런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누차에 걸쳐 “이 자리가 마지막 공직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에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헌법재판소나 법무부 이 나라 망치고 있다”
통진당과 관련 황교만 법무장관에 대한 질문은 날카롭고 신랄했다. 서두에 「2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유심히 봤다.」면서 「법무장관은 통치를 위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라고 전제 “저는 통진당의 이념이나 강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해산하는 과정을 보고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단정, 또 의원직을 박탈한데 언급 “헌재는 정당을 해산할 권한만 있지 의원직은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규탄했다.

13대 총선에서 당시 달변가로 「천하무적」이었던 김수한 의원을 물리쳐 국회에 입성. 그후 5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5선의 고지를 밟았고 대표적인 기획·전략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깡마른 체격에서 풍기는 깐깐한 성격의 원칙주의자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도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자신이 탄 승용차가 교통위반을 했는데 자신을 알아본 경찰이 「그냥 가라」고 하자 “왜 법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봐 주느냐”고 경찰의 징계를 직접 건의 해 큰 화제를 모았다.

「천하무적」의 명예를 안고 정계 은퇴의 뜻을 품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 지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여당화 되 야당 불모지가 되자 당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마했다가 당선, 또 다시 화제를 모았다.
특기 할 것은 이 의원이 의정활동에 지우친 나머지 지역구 활동에 소홀하다는 불평을 들었었는데 세종시를 지역구로 삼으면서 면모를 일신할 지역 활동을 벌여 주목되고 있다는 점.

이미 「이해찬 광장」이라는 홍보지를 4호에 걸쳐 발행 자신이 공들여 이룩한 예산과 업적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자신의 포부를 서슴없이 발표함으로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궁금증을 일으키게 한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