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뒤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면 비용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고강도·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기대' 근로시간 단축 논란과 관련해 전반적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장시간 근로는 낮은 생산성으로 근로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저출산 추세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많은 연간 2100시간 가량 일하는 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홈플러스주식회사와 홈플러스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 노사는 경기불황과 소비침체로 쉽지 않은 경영환경이지만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인 직급별 최대 6%의 임금 인상을 단행키로 했다. 또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도 보완 강화해 직원들의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감정노동 스트레스 완화,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김상현 사장은 “노사간 한 마음으로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갖고 양보와 대화로 협약을 이뤘다”며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보다 성숙한 기업문화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해 고객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기업 친인척 일감몰아주기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재벌들은 각종 꼼수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합리한 거래 관행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어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성장한 중소·중견업체의 대기업과의 거래를 단절·제한해 경쟁 열위에 놓이게 하는 반면, 해당 친족기업은 별다른 기술이나 노하우(know-how) 없이도 혈연관계 자체가 경쟁력이 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후생에도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주로 대기업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비상장사가 이 같은 형태로 외형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아우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공정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사례로 삼성과 영보엔지니어링, 롯데와 비엔에프통상 등이 지목된 것이 이미 오래 전이지만, 공정위는 현행법 상 친족기업을 규율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핑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본격적인 추투(秋鬪·추계투쟁)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등 최대 20만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다. 특히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도 총파업에 가세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양대노총 연대 총파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도 노조간부 수백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어 노정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총파업 부른 '성과연봉제'는? 성과연봉제는 개인과 팀이 달성한 실적과 연계해 급여, 승진과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인사 체계다. 일한 기간, 직급과 학력 등이 주된 보상 기준인 연공서열제와는 달리 개인의 업무 기여도와 역량이 평가의 주된 척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는 보상이 주어지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전제로 기능하는 체계이기도 하다. 성과 수준에 따라 금전 등 보상을 차등 지급하면 직원들이 이를 의식해 자발적으로 경쟁하면서 성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459만명이었던 노인인구는 올해 686만명, 2026년에는 108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게 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은 노인 빈곤율로 고스란히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시작해 2013년 국정과제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는 3824억원을 편성해 2012년 1785억원 대비 2.1배로 확대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후소득 보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어 노인 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꼽힌다. 노년기의 사회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를 감소시키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는 등 사회적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질보다 양에 치우친 노인일자리 사업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실제 노인들의 수요에 맞춰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7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일자리
[시사뉴스 이철우 기자] 19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로렌스지방 섬유공장 여성노동자들은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리고 장미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빵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장미는 인간의 존엄을 의미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천대와 멸시까지 시달려온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외침이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울한 현실에 놓여 있는 한국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장미’를 손에 들었다. 무리한 예산 절감… 노동자 쥐어짜기 지난달 27일 대학 청소노동자 700여명이 서울시청에서부터 영풍문고 종로점 앞까지 900m가량을 행진했다. 손에는 로렌스의 여성노동자 시위를 상징하는 장미꽃이 들려있었다. ‘대학청소·시설노동자 전국공동행동 투쟁본부’가 진행한 이날 시위는 청소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는 시급 8200원에 상여금을 400%이내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대학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많은 용역업체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리해고 등으로 임금수준을 맞추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다. 노동자들은 업무 증가에 시달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을 놓고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 협상,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 여름휴가가 시작된 지난 7월30일부터 노사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실무교섭을 열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이었다. 노사는 추석 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당분간 교섭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교섭과는 별도로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파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의 일원으로 파업에 동참해 부분파업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회사의 임금협상 제시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교섭타결을 위한 첫 걸음은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토대로 일괄제시안을 내는 것에서 출발 한다"며 "시간 끌기 식 교섭행태를 멈추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쟁점은 '임금' 현재 현대차 노사가 가장 크게
[시사뉴스 김재순 기자] 일하는 여성은 늘어가고, 경제난 속에 서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는 상황에서도 가사나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가부장적 인식의 변화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직장문화의 개선, 육아와 가사의 분배 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눈물 흘리는 워킹맘 공무원인 김씨(41 여)는 6세, 4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김씨에게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지만 한편으로 둘이나 되는 자녀를 가진 것이 후회될 때도 많다.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우는 김씨는 육아와 가사를 직장 생활과 병행하자니 힘겹다. 두 아이에 들어가는 양육비도 만만치 않고 시부모님 생활비, 친정어머니 돌봄비, 주택대출비용을 감당하자니 자신에게 쓸 수 있는 돈과 시간은 거의 없다. 잦은 술자리에 골프까지 즐기는 남편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더 심하게 느낀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씨(37 여)는 영업장 운영보다 7세, 3세의 두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호소한다. 남편이 육아나 가사를 돕기는 하지만 부탁하지 않으면 자발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다음 주 교섭에 따라 8월 중 타결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전날 열린 17차 교섭에서 노조는 사측에 일괄제시안을 낼 것을 거듭 요구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19일 회사가 일괄제시를 거부하자 올해 첫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날도 각 조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올해 들어 8일간 총 60시간동안 생산라인을 멈추게 된다. 사측은 노조의 연이은 파업으로 차량 2만98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6900억원 규모의 매출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회사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교섭에서는 조합원 고용안전대책위 전환, 호봉제 개선 등 일부 별도 요구안에 대한 의견 조율도 있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여름휴가기간에도 실무교섭에 나서는 등 노사 모두 8월 중 타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다음 주중 1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교섭 타결을 위한 첫 걸음은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토대로 일괄제시안을 내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 노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내용은 △모범적인 노사문화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家양득의 일터 조성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준수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등이다. 이날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상생동체의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에 앞장서 지역사회와 국가경제가 더불어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상 코오롱인더스트리 노조위원장도 “노사 간 쌓아올린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실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호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정부의 핵심 고용노동정책에 앞장서 준 코오롱인더스트리 노사 대표에 감사드린다”며 “일家양득 기업문화 개선 및 정부의 노동정책 등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강재규 기자]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조선업종 노조연대(조선노연) 파업에 동참했다. 노동자협의회는 20일 오후 대의원 홍보를 거쳐 사내 민주광장에 집결해 사측의 자구안 철회를 위한 파업집회를 열었다. 이어 오토바이와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한 야드행진과 퇴근 투쟁을 벌인다. 노동자협의회는 투쟁속보를 통해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자구안 시행에 따른 사과와 철회가 선행된다면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조조정 반대 집회만 열었다. 노조 집행부는 대신 이날 오후 통영에서 열리는 조선노연 집회에 참석했다.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남은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안 도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치열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저시급이 6500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임위 관계자 역시 “16일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나가 최저임금 합의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2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인상률 3.7%~13.4%의 최저임금 심의구간(6253~6838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최저 인상률인 3.7%를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결국에는 공익위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8년간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올해도 노사 간 이견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황우찬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업종노조연대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은행이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선노연은 이번 총파업에 교섭이 늦어져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을 제외한 총 5개사 노조가 참여할 예정이며, 규모는 최소 2만7000명에서 최대 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 의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과 함께 이 구조조정을 막으려고 한다”며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아웃소싱을 통한 하청 비정규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파업이 본래 목적이 아닌 공론장을 열자고 하는 것이다. 20일 파업은 1차 투쟁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만약 공론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이번 파업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추가 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앞서 조선산업이 한국경제를 다 망친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조선산업을 살려야 한국경제가 산다고들 하고 있다”라며 “그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최저임금 동결 및 심의촉진구간(6253원~6838원)의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25%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내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를 보면 어디에도 근로자들보다 더 낮은 소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그동안 줄기차게 호소해 온 절박함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랐다”며 “이는 임대료 상승,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업종별, 지역별 임금을 분류해 책정하는 안이 이번 최저임금결정과 병행된다면, 2.6% 미만의 인상안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며 “노동개혁으로 인한 일자리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역기자클럽(KLJC)초청'청년일자리, 어떻게 늘려갈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10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현재의 청년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OECD 34개국 중 20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특히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은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보다 하도급·용역 등 채용의 외주화를 선호하고 있으며, 능력과 성과보다는 기업규모와 고용형태, 노조 유무가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1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2~3년 내에는 15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격차해소 노력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중단 없는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