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 의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하원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미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상원은 셧다운 방지를 위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하원은 여전히 예산안 대폭 삭감을 고집 중이라 끝없는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중이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정부안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화는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행사했고, 공화당 극우성향 의원 21명도 법안 통과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우성향 의원들은 더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마감시한 하루 전 대안을 발표하고 투표에 넘겼지만 하원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감은 한층 높아졌다. 미국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의회가 내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빠진다.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200만명의 군인을 포함해 공직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와이 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 발언을 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 나라가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한과 관련해 공동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안보를 비롯한 전방위적 협력·공조 체계를 갖추기로 천명한 이후 북한 대응에서 강력한 공조 의지를 세계 각국에 보여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대표인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한미일 3국 공동발언을 대표로 읽었다. 함 대사는 "이 결의안은 진행 중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고 보편적인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2009년 IAEA의 안전 조치 활동을 거부했다. 한편 IAEA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다.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전략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왔다"며 지난해 핵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점을 짚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어떤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 간 핵 능력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한 북한이 화학작용제 수천톤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탄도미사일과 비정규군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이번 전략에서 중국을 "가장 복합적이고 긴급한 도전",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했다면서도, 2030년까지 최소 100개, 2035년까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이 27일(현지시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6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컨센서스로 2023-2025년 임기 IAEA 극동그룹 지역이사국에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이사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창설 회원국으로 1957년 IAEA에 가입한 이래 19번째 수임(지역이사국 13회·윤번이사국 6회)다. IAEA 이사회(35개국)는 이사회 지명 이사국(13개국)과 총회 선출 이사국(22개국)으로 구성되고, 총회 선출 이사국은 지역이사국(20개국)과 윤번이사국(2개국)으로 나뉜다. IAEA는 원자력의 안전과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엔 산하의 전문 독립기구로,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대다수(193개국 중 178개국)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다. 외교부는 "이번 IAEA 이사국 수임을 통해 우리나라는 핵비확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원자력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 중인 북한의 핵 문제, 핵 비확산체제를 위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채금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동결'에 2007년 이후 최고치 상승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2007년 이후 최고치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약 15bp(1bp=0.01%포인) 상승한 4.492%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bp 오른 5.142%로, 2006년 최고치에 근접했다. 5년물 국채 수익률과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각 2007년과 2011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9월10일~16일) 각 주정부에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실직자 수가 직전주에 비해 2만 명 줄어든 20만1000명이라고 발표했다. 8개월 내 최저치로, 다우존스 예상치는 22만5000건이었다. 4주 간 평균 주간 신규신청자 수는 21만700명으로, 전주 대비 7750명 감소했다. 시장에선 이번 지표를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방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의존은 국제사회에 고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방 50여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단결했다며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 언급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15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 세계 국가들은 러시아의 정복 캠페인에 저항하기 위해 계속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와 수많은 파트너들의 결의와 용기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푸틴의 '시간 끌기' 전략은 틀렸다며 "세계는 깡패와 폭군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유엔 회원국의 주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UDCG회의에서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사를 거듭 재확인했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이것(우크라이나 문제)은 규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연합(EU) 통계청이 8월 소비자 물가지수(HICP 개정치)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마켓워치와 AFP 등에 따르면 EU 통계청은 이날 8월 유로존 HICP 개정치가 속보치 5.3%에서 0.1%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유로존 20개국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유로존 HICP 개정치는 7월보다는 0.5% 올랐다.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미가공 식품을 제외한 근원 지수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6.2%, 7월에 비해 0.3%로 속보치와 일치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중시하는 알코올과 담배까지 제외한 기준으로 지수는 전월보다 0.3%,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는 5.3% 올랐다. 역시 속보치에서 변동은 없없다. EU 통계청은 HICP 상승에서 서비스 가격의 영향이 가장 컸다며 지수를 2.41% 포인트 밀어올렸다고 전했다. 식품과 알코올, 담배의 상승 기여도는 1.98% 포인트, 공업제품 1.19% 포인트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면서 지수를 0.34% 포인트 끌어내렸다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HICP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목표로 하는 2.0%를 여전히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완만한 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나흘째 파업 중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사측과의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파업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노조와 협상을 재개한 스텔란티스 측은 "(협상은) 건설적"이라고 밝혔다. 제너럴모터스(GM) 측도 노조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드는 지난 주말 사이 노조와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이날도 미국 공영 NPR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갈 길이 멀다"면서 "만약 회사들이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인 위원장은 노조가 지난 15일 GM, 포드,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동시파업에 돌입한 이후 파업 인원 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현재 파업 중인 인원은 전체 조합원 약 14만5000명 가운데 약 1만2700명이다. 노조의 이같은 대응에 맞서 사측은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 GM은 캔자스시티 조립공장의 직원 2000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UAW의 이번 파업은 미국 경제에 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회동을 가졌다.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양측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개방된 소통선을 유지하기 위한 최근 고위급 관여에 기반해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를 올해 들어 회복하려 시도 중이다. 블링컨 장관 6월 방중 이후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의 방중이 이어졌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한 부주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비롯해 광범위한 주요 양자·국제·역내 문제에 관한 관점을 교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대만해협 일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우선과제"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제20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제 사회와 협력해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은 학생 대규모 동원과 강제 노동 등의 방식으로 자국민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있으며,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에 억류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놓인 북한 주민 2000명을 포함한 탈북민들의 곤경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 즉결 처형 등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며 미국은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인권 침해와 탄압을 강조하고 책임을 촉구하며, 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4개월만에 전격 회동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한층 무게가 쏠린다.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미중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17일 몰타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은 미국 최고위 외교·안보 참모이다.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두 사람의 이번 회동은 이틀에 걸쳐 약 12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양측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대화에 기반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이 미중관계 주요 현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등 글로벌 및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과 긴장 등 역내·세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 우주비행사를 훈련시켜 우주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러 후속 실무 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답방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설은 부인했고,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은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타스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세계 및 역내 정세에 대해 자세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설명을 했고, 푸틴 대통령이 매우 흥미로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 의학과 교육,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북한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켜 우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우리는 북한 측이 원한다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에 F-35 전투기 최대 25대를 판매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잠정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는 이날 한국에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를 50억6000만 달러(약 6조7000억원)에 판매하는 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DSCA는 "오늘 잠정적인 판매 가능성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잠정 승인한 내용은 F-35 전투기 최대 25대와 엔진, 전자장비, 기술 지원 서비스 등이다. 이번 판매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총 사업비 7조3100억원 규모의 5개 사업안을 의결했다. 여기에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F-X 2차 사업이 포함돼 있다. DSCA는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힘이 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증진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의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방위 태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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