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재도발을 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지난 14일 이후 10일 만에 도발을 이어갔다. 24일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경 북측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달 14일 이후 10일 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오후 2시55분경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전쟁을 언급한 이후 서해 포사격 재개, 고체연료 초음속미사일 발사, 수중 핵무기 시험 등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벌써 올해 들어 도발횟수만 6차례에 달한다. 오늘 순항미사일 발사 또한 지난 16일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가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신규채용 절차를 법령과 상위지침, 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권익위는 1,386개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오는 2월부터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중앙부처 소속 34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686개, 기타 353개 등 총 1386개 공직유관단체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2023년 신규채용 절차를 법령과 상위지침, 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채용절차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점검 사항에 새로 반영됐다.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 부여 등 구제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사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이 협업한다.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3개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기관이 없는 공직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한동훈 사퇴 압박, 김경율 비대위원 공천 논란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일정을 함께 한 것이다. 당정 갈등으로 4월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자 양측이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3일 5부요인 등 입법·사법·행정의 주요 인사들과의 신년인사회 후 20일 만에 첫 대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한파 속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화재 현장 방문은 시간 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만남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두 사람은 동시에 현장을 돌았다. 앞서 한 위원장은 당 사무처 방문을 취소하고 서천 화재 현장을 찾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8분께 시작된 화재로 시장 점포 227개 전포가 전소됐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새벽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를 보고 받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22일 오후 11시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위치한 중형 전통시장인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나 소방차 50여대와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23일 새벽 2시 현재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서천군은 화재 발생 50여 분 뒤인 자정쯤 화재 현장 주변으로 유독가스가 누출돼 위험하다며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전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22일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현행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4년 시행 초기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현 정부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이 전면 폐지될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는 휴대폰 지원금을 매번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각 매장이나 시기에 따라 휴대폰 지원금이 다를 수 있다. 이동통신사 혹은 매장별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도 지금보다 잦아질 전망이다. 단, 법안 폐지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4월 총선 및 원내 구성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시행 시기도 다소 오래 거릴 수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됐다. 당시 '휴대폰 보조금 대란' 등 차별적 보조금 지급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출혈 경쟁과 소비차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단통법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제공하는 구입 지원금을 이통사들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차별적 지원금 정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 할인율은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 소비자들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3개 주제에 관한 정부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먼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토론회 참석자들도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 저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 축소 등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을)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정황근 전) 장관은“천안을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디지털 첨단수도로 만들고, 미래 세대를위해 거대 야당의 오만함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 38년간 청와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정 경험을 쌓았으며 소통과 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 중요 정책을 추진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천안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마음속으로 항상 관인엄기(寬人嚴己)의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자신에는 엄격하게“ 뜻을 세우고 살아왔으며 소통과 혁신의 길을 열어가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구태가 아닌 실용적 정치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중 받도록 하겠다며 천안을 △4차산업혁명, 디지털 첨단수도 구축 △ 수도권 광역교통망 연계 사통팔달의 스마트 교통혁명 천안 △ 삶이 행복하고 문화·예술이 일상인 명품 천안 △청년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중부권 최대의 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 △천안형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형 간이주택 법제화”를 약속했다. 끝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당내 ‘윤핵관’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거듭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공천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한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전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여당 측 주류 인사 등이 한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 위원장에게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한 비대위원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요구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에도 당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제3지대를 지향하는 신당 창당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각 신당 세력의 창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3지대 빅텐트 구상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1월 중순 기준 신당(이준석 신당+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도는 최대 10초‧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세력과 기타 중도층 겨냥 신당 세력이 모두 모이는 ‘빅텐트’에 성공한다면 오는 총선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지붕’아래 모이기 위해선 넘어야 할 난관이 첩첩산중이다. 성공하더라도 이질적인 정치세력이 총선 직전에 만든 정당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또 다른 문제다. 현재 신당 창당 세력들은 물밑 신경전을 지속하면서 일단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신당 추진 세력 창당 작업 속속 마무리 수순 오는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한 제3지대 신당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창당을 이미 마쳤거나 창당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20일 창당대회를 앞둔 이준석 신당은 16일 당초 가칭으로 사용하던 ‘개혁신당’으로 당명을 확정하고 당의 로고와 슬로건, 당색을 공개했다. 이준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주 대비 0.5%포인트(p) 상승한 36.8%로 나타났다. 지난주 0.6%포인트 오른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한 59.8%로 조사됐다. 지난주 초반 민생 토론회 등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 발표, 91개 준조세 전면 검토 시사 등의 민생 행보로 지지율이 오르다, 목요일 강성희 진보당 강성희 의원 과잉 제압 논란 등으로 주 후반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설 민생 안정 대책 발표, 91개 준조세 전면 검토 등 민생 행보를 이어오며 주 초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잇단 감세 발언으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와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제압 논란으로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20대(3.3%p↑), 60대(3.0%p↑), 30대(1.9%p↑)에선 오름세를, 40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국면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각 당 출전자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는 여러 변수가 조합된다. 공천을 통해 당의 쇄신 여부를 판단하려는 여론을 살펴야 하고, 정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도덕성’도 따져봐야 한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 ‘쇄신 공천’을 내세우지만 현실에선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다. 치열한 경쟁만큼 공천 후유증은 필연적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 주류가 아닌 현역인 경우 ‘물갈이’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한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신당 창당에 나서기도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대통령의 사람’이 얼마나 출마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내에 국정을 뒷받침할 정권 주도세력 포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 34명 출사표...강승규‧김은혜‧안상훈 등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모 가운데 수석비서관은 물론 행정관들까지 합하면 34명 이상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들이다. 대부분 현역 야당 의원 지역구보다는 수도권이나 대구·경북(TK), 부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회담·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대남기구 폐지에 속도를 내며 한반도 군사적 정세 격화가 우려되고 있다. 급기야는 ‘전쟁’ 불사를 외치며 ‘남한=주적’ 북한 헌법 명기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대다수는 이를 ‘허세’로 평가절하하지만 한반도 상황이 6·25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미 노선 또한 전면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북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불변의 주적’ 헌법 명기·‘초토화’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도 2022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