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번째 유선 협의를 가졌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및 한미일 협력과 북한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충돌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중동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조 장관과 상견례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카운터파트인 블링컨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해 국빈 방미와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며 앞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올해가 한미일 정상회의 출범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토대로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이 이에 적극 공감하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 1인·방탄' 정당으로 변질된 당을 떠나 다당제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며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피폐에는 저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자성한 뒤 "오늘 결정에 대해 저의 아버지처럼 오랜 세월을 보상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제3지대에 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날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정부여당 지원론(39%)'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9%,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정부·여당 지원' 32%, '정부·여당 견제' 57%를 기록해 동일 조사에서 지난해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18~29세) ▲30대(30~39세) ▲40대(40~49세) ▲50대(50~59세) 등은 '견제'가, ▲60대(60~69세) ▲70세 이상은 '지원'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등은 '견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은 '지원'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견제'(78%)가 '지원'(17%)보다 높았고, 보수층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총 10인으로 구성 완료됐다.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당내 의원 3명(이철규·장동혁·이종성), 외부 인원 6명(문혜영·유일준·윤승주·전종학·전혜진·황현준)으로 구성된다. 11일 국민의힘은 제4차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겸 4.10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초선인 장동혁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재선의 이철규 의원과 초선 이종성 의원이 공천위원으로 합류한다. 외부에서는 정영환 고대 로스쿨 교수,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일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학과장, 황현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영입됐다. 위원장을 포함하면 비정치인 7명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한다. 비정치인 7명 중 4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공관위원들의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로 구성됐다. 문혜영, 전혜진 위원이 40대이며 50대는 유일준, 윤승주, 전종학, 황현준, 이종성, 장동혁 위원 들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탈당을 선언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탈당한 비명계 3인방이 창당하는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대표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별 기자회견이 될 것"이라며 "탈당을 앞두고 민주당을 지켜온 그간의 소회에 대해 말씀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지만, 제 짐작으로는 이번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과 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은 전날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제3지대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원칙과상식'의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박2일 일정의 경남·부산 방문 첫날 창원을 방문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또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10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되어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신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 방문 일정 중 60대 김모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병원 치료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퇴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줬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준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준 부산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준 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또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하고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산업부 1차관과 2차관에 각각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최남호 대변인을,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지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 관리원장이 내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안보실 3차장을 신설하는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3차장은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의 사령탑 자리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에 오늘(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퇴원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퇴원 메시지는 있다"며 "발표 방식은 추후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퇴원메시지와 별개로 현재 탈당 가능성을 검토하는 '원칙과상식'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 중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 사건 당일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내경정맥(속목정맥) 앞부분이 60% 손상된 상태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 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김 시장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외에 명절 선물을 직접 돌리거나 선물 구입에 나섰다가 기소된 24명의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힘껏 지원하되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화예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K-컬쳐 확산 주역들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문화예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제가 학교에서 공부, 역사, 문학, 미술을 배우곤 했지만 영화, 연극, 공연 이런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공부를 하게됐고, 돌이켜보면 마음의 양식을 만든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놓으신 그런 인프라를 갖고 성장하고 제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국 문화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학생들과 간담회에서 K팝이 세계적 인기를 얻는 비결을 물었는데 자신이 "정부가 관여했으면 K팝, K콘텐츠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어려웠을거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또 이를 들은 교수는 "대통령이 학생이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재유예가 일단 무산됐다. 정부와 재계는 조속한 법 처리를 호소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당연한 결과"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은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한 번 죽은 사람의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표결 처리했다. 여당은 "야당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정당 교섭단체,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1명으로 한다.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태원참사 추모공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