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등 총 23곳 1차 경선지역 선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7차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과 일상적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면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금품 비위나 음주 운전 등을 제외한 일부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2년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여권 지지 및 야권 비난 내용의 게시물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정치권 인사도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상반기 2000개 초등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4.10총선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정권 심판론 vs 586운동권 심판론, 국민 선택에 따라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주류가 교체된다. 586운동권 심판론이 작동한다면 지난 20여년간 민주당과 진보정치의 주류였던 학생운동권 세대가 뒤안길로 사라지고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한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여의도 정치의 상징으로 우뚝 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권 심판론이 민심을 얻는다면 특수부 중심 검찰 출신들은 국정의 뒷선으로 물러나고, 그 선두에 서있는 한 비대위원장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다. 집권여당의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한 비대위원장에게 이번 4.10 총선이 첫 선거 경험이자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韓 ‘잘한다’ 과반 육박…2012년 박근혜 수준 여론 흐름은 나쁘지 않다. 새해 초부터 지금까지 발표되고 있는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한동훈 효과’는 확인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이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느리지만 다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비대위원장 지지가 곧바로 국민의힘 지지로 이동하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성정당인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해 이른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하다.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시스템까지 망가뜨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4.10 총선 출마 희망자 면접을 시작하기 전 부적격 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0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전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늘부터 우선 추천, 단수 추천, 경선 지역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하고,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한다"며 "가능하면 면접 시작 전 부적격자에 대해 결정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몇명 정도가 부적격으로 정해졌는지 정도는 공개하되 굳이 명단까지는 공개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 4대악' 가해자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 사무총장은 "명절 지나자마자 13일부터 면접이 진행될텐데 인원이 워낙 많아서 며칠이나 소요될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새로운미래'를 공동창당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새로운미래'를 공동창당했다. 그러나 제3지대 연대를 함께 모색했던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통합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동 창당에 불참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비명계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초 통합신당의 당명을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나 당원 미 지지자 공모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인 이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지도 체제는 당대표와 책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 했다. 당의 상징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를 담은 '프러시안 블루'와 새싹, 나무, 뿌리 등 생명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라이트 그린'으로 정했다. 당헌에는 ▲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올해 들어 4번째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2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군은 오늘 오전 11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순항미사일 세부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28일, 30일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서해와 동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30일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을 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참 "북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은 소방관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일 소방 공무원 위험 근무수당과 화재 진화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던 소방관 2명이 순직하자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당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과정에서 매년 유사한 소방관 피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동안 국가와 국민은 소방관들의 헌신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은 우선 소방 공무원의 복지와 예우의 격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년간 동결된 소방 공무원 위험 수당과 22년간 동결된 화재 진화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 재직 소방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국립호국원, 20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소방 공무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2년 재유예를 논의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지난달 법 시행 직전 협상에서 복병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속도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민주당이 내부 회의 끝에 결렬을 선언했다. 여야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향후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2년 1월27일 법 시행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당초 국회가 지난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의료 시스템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보 및 지역 인재 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인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다만 의료계에 대한 보상책을 함께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해 의료진에 충분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가 있더라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제고하고 비급여 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공정한 보상과 피부·미용 등 비급여 분야와의 소득 격차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 업무강도가 높지만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살리기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업무 강도가 높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증 응급, 중증 정신, 소아 등과 관련된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또한 현재 5~7년인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