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며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직접 저출생 해법을 제시했다. 여당은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은 개인 지원에 집중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들과 부모들의 현재의 문제"라며 이 문제가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도 연관돼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우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또 휴가 개정도 추진한다.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출산휴가 1달 의무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5일)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등의 정책이 담겼다. 기업을 상대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보름만인 17일 공식 복귀하면서 "주어진 책임에 최선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또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복귀 일성을 밝혔다. 그는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익숙한 것 같기도 하다"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의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고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총선 인재영입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4월 총선 승리 의지를 다지고 당내 통합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신공항 부지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10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왔다. 이 대표는 치료 기간에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경선 트랙으로 진행된다. 최소 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 배제되며, 평가 방법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의원이 18명에 달한다. 3선 이상 현역 중진의 경우,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을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경선 트랙으로 진행되며 수도권 등에서 당원 20%, 일반국민 80% 비중으로 강남 3구를 포함한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 대 5 비율을 적용한다. 다음주에는 전략지역, 우선공천지역, 단수공지역 기준이 정해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첫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장은 첫 회의 후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공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접수를 진행한다. 공천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접수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당비 90만원, 심사료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그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족, 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등 정치개혁 카드를 잇따라 제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슈 선점을 통해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비대위원장 취임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도를 구축해 '정치 개혁' 대 '반 개혁' 구도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고, 우리 입장은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 지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가 85일, 86일 남았는데 룰미팅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뭘 기준으로 선택하실지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 반납같은 정치개혁을 지금처럼 피하고 반대하지 않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권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해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양곡관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의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야당의 단독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에 부쳤지만 이후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이 재추진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안조위에 회부됐다. 새 개정안에는 쌀 생산비용과 농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양곡법 재추진에 크게 반발해 안조위 중 퇴장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쌀 시장을 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 새로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 새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 주보다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내로 다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0%에 근접하면서 지난해 3월 2주차(41.5%) 이후 지지율 최고점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12일(1월2주차)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2.1%p 떨어진 42.4%, 국민의힘은 3%p 오른 39.6%로 집계됐다. 진보당은 1.8%, 정의당 1.7% 기타정당 5.7%, 무당층 8.7%였다. 1월 1주 차 조사서 7.9%포인트였던 양당 간 격차는 2.8%포인트로 줄었다. 1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이다. 민주당은 광주·전라(13.9%p↓), 대전·세종·충청(8.6%p↓), 남성(2.2%p↓), 50대(5.9%p↓), 20대(4.9%p↓), 30대(4.3%p↓), 40대(2.8%p↓), 보수층(4.0%p↓) 등에서 하락했고, 60대(5.8%p↑) 등에서는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봐도 50대(5.9%포인트), 20대(4.9%포인트), 30대(4.3%포인트), 40대(2.8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4일 북한이 도발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전해졌다.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오후 미사일총국이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시험발사는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설명했다. 또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고 주장했다. 전날 우리 합참은 북한이 오후 2시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자,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신문은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였다"며 "미싸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강력한 무기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명계 3인방 주도하는 신당 '미래대연합'(가칭)이 14일 창당발기인대회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출범식을 열었다. 미래대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의원 3명과 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가 주축이 된 신당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기인대회와 창준위 출범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 전 국민의힘 의원, 발기인, 초청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도 함께했다. 다른 제3지대 세력들도 직접 찾아와 축하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새로운미래' 측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가칭) 측,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신당명을 '미래대연합', 약칭은 '미래연합'으로 의결하고,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박원석·정태근 전 의원을 공동 대표로 추대했다. 이들은 "갈등을 넘어 함께 하는 나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창당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조응천 의원은 "얼마나 험난한 일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를 주도할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총선 공천의 원칙으로는 혁신과 통합을 내세웠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참여 공천제로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통합의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공천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도덕성·청렴성을 갖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경제를 살릴 유능한 민생 후보, 참신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청년 후보 등에 공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증오 폭력 발언, 갑질과 성희롱 등을 공천기준에 반영했다"며 "구태정치를 근절하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22대 총선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서민,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은퇴한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축제가 되도록 공천을 관리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는 12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가칭)과의 연대 구상에 대해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협력의 방법이 뭔지는 앞으로 논의해 봐야 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 저는 외람됩니다만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 격으로 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는 세대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프로스포츠에 빗대면 베테랑과 신예의 조화"라고 했다. 이어 그는 "두 사람의 캐릭터가, 전 진중하고 말도 느릿하게 하는 편인데 이 위원장은 굉장히 분방하고 활발하신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재미있어 할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엄숙주의를 걷어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좋은 충고로, 나도 걷어내고 싶다. 잘 안 떨어져서 그렇지"라며 "젊은 분들의 그런 충고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나란히 신년법회가 열리는 통도사를 방문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12시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어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과도 면담한다. 이번 일정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종교단체 방문이다. 지난해 12월29일 서울 명동성당을 방문했고, 지난 9일엔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한 바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발표했다. 70년대 출생, 법조인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외부 인사는 정영환 공관위원장 등 모두 7명이다. 공관위원 가운데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돼 '윤심 개입' 논란도 일었는데, 한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당을 이끄는 만큼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반박했다. 함께 통도사 법회엥 참석하는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오후 2시께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당내 비이재명계 모임이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한 상황에서 당 분열상 관련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