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10일) 퇴원한다. 이 대표는 피습 사건 이후 상태가 호전돼 내일 병원에서 퇴원한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며 당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 당무 복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퇴원하시면 자택으로 귀가하시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퇴원 결정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의 현재 죽으로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 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태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막판 협상이 결렬돼 9일 본회의 합의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에 임하지 않고 퇴장해 규탄대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수정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는 "오늘 협상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에라도 협상한 사례는 있다"고 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 일부 진전이 있는 듯했으나, 특조위 구성과 권한, 상임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가결함에 따라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한다. 빠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이 263명이었으며, 반대는 0명, 기권은 3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재석 262명 중 찬성이 2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이관 문제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이에 특별법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제3지대와 관련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다 모였다"고 밝혔다. 제3지대 키맨으로 불리는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곳에서 연대를 시사한 것이다.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 전 대표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향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는 "저를 제일 먼저 불러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며 올라왔다"며 "시골에 가면 펌프로 물을 뿜어내지 않나. 맑은 물을 얻으려면 허드렛물을 부어야 한다. 저더러 허드렛물 노릇하라는 뜻으로 알고 나왔다. 맑은 물은 이준석, 금태섭, 류호정에게 들으시라"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판기념회를 연 양향자 의원을 ▲실업 ▲신념 ▲도전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면서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한 제3지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 전 대표의 현역 대표시절 최고위원을 맡았던 바 있다. 그는 "양향자의 정치는 실업,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알맹이가 있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충TV'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홍보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에 "이러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의 목표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오는 2040년경 국내의 16만명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23조원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이 예상되는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버티포트(이착륙장, Vertiport), 탑승·환승, 충전, 정비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포천 제15항공단의 포천비행장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및 철도 등 확장에도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결수단으로 3차원 교통수단인 UAM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UAM산업은 기체 및 부품 제작, 운항 및 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까지 종합적인 산업생태계에 기반한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수도권은 세계 유수업체가 바라보는 주요 UAM시장 중 하나로, 최춘식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분야, SOC 등 건축·건설분야 등에서 포천이 국내의 UAM시장을 선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춘식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향후 UAM 산업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을 적극 검토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우주항공청법' 등을 상정처리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된다.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막판 합의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총선 서막이 올랐다. 오는 4월 10일 투표일까지는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여야 각 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선 채비에 돌입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시켜 지도체제 정비를 마쳤고, 10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해 후보자 공천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임현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하고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총선을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한다. 현재 여론조사 지표만 보면 여야 공히 승리를 장담하긴 힘들다. ‘정부 심판론’이 우세하지만 야당으로의 표 쏠림은 아직 없다. 여기에 제 3정당 출현이 총선 기류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4.10 총선 성패 1차 관문은 공천 물갈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각 당이 공관위를 띄우며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공천 공정성 확보와 함께 인적 쇄신이 총선 성패의 1차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물갈이’ 규모다. 여야 공히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 교체가 화두로 떠오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한다.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도 공식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낙연계 모임인 '민주주의실천행동'은 8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는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지만, 제 짐작으로는 이번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히며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를 드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도움"이라며 "희망을 만드는 첫 걸음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2월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설 전까지 창당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그간 당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 전환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대표가 이같은 요구를 사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이 8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 지난달 초 탈당을 선언한 이후 약 한달 만이다. 이 의원은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원내 1당이 돼야하지 않겠나"라며 입당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하기 전 이 의원 입당식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이 의원은 입당 소감을 말하며 "(한 위원장과의 오찬에서) 공감을 넘어서 의기투합했다. 오랜만에 정들었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한 위원장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한 말이 큰 울림으로 왔다"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에서 정답 찾겠다', '격차를 해소하겠다'. 대화 중에는 그것만 국한한 게 아니고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디지털 격차 등 전반적으로 포섭하는 개념으로서 말을 한 다음에 우리 사회가 넘어야 될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건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혐오와 경멸 언동에 대한 단호한 엄중 조치를 하겠다는 굳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제2부속비서관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국민 양해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사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살펴보는 중이며 가장 효율적일지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 제2부속실 설치를 놓고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입장 표명이 '조건부' 검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없앤 조직을 다시 살리는 작업이다.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신설하겠다고 결정하면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청와대에 있던 조직인 만큼, 되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토대로 5명 남짓한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검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군이 7일에도 서해 최북단 서북도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지난 5일 이후 사흘째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북한이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우리 측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옹진군은 이날 오후 4시43분께 재난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 측에서 현재 포성 청취되고 있습니다. 연평부대에서 대응 중이니 주민께서는 야외활동에 주의 당부드립니다"라고 알렸다. 북한군의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은 지난 5일과 6일에 이어 사흘째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이에 한국군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400여발의 대응 포격에 나섰다. 다음날인 6일 오후 4~5시쯤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으로 포탄 60여 발을 발사했다. 이 중 일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군 포사격에 대응하는 해상사격은 실시하지 않았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역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