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정책실장실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5명의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조직개편과 인선을 단행했다. 이로써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5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체제의 2기 대통령실이 출범하게 됐다. 신설하기로 한 과학기술수석은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하지 않고,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신설하고 신설하는 장관급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수석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 실장은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국정 현안의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 이끄는 데 중추 역할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선 "언론인으로 축적한 사회 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보고된 것 관련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취지와 방송법을 어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장전입 등 의혹을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선 "검사 신분을 이용해서 일반인에 대한 수배여부나 범죄기록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으로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의혹이 근거이기 때문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여야는 미혼 출산 가구에도 공제한도 상향을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자녀 출산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가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인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여야는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약 공제한도 상향 등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30일 오후 2시로 공지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틀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틀에 걸친 본회의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결코 보여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1일로 잠정 합의한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본회의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관례적으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즈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는 30일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등 '희생'을 요구하는 '6호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혁신위가 '희생'의 구체적 대상과 방법에 대한 토론 후 정식 안건으로 의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현장 회의를 열고 불출마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의결해 최고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불출마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최고위 의결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위는 지난 3일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의 별도 '구두 권고'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수도권 등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권고 대상 의원들이 혁신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지도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혁신위는 이를 공식 안으로 의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조기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혁신위 내에서도 조기 종료 여부를 놓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관련해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투표 결과에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솔직한 심경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이 없이 저희는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를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다"고 했다. 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우리 민관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개최지로 선정됐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팔레 데 콩코드 디시'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 투표에서 총 165표 중 29표를 받는데 그쳐 탈락했다. 리야드는 119표를 얻었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였다. 이에 따라 투표 회원국 중 3분의 2인 110표 이상을 획득한 리야드는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됐다. 마지막까지 열띤 응원을 펼친 부산 시민들은 박람회 유치 불발 소식을 접하고 아쉬움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과 발표 후 "민관이 하나되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으나 기대하고 염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들께 기쁜 소식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35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다시 도전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부산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의 땀과 눈물과 노력과 열정을 기억하고 도전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개최지로 선정됐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팔레 데 콩코드 디시'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 투표에서 총 165표 중 29표를 받는데 그쳐 탈락했다. 리야드는 119표를 얻었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군 당국이 미국 공군기지에서 계획한 정찰위성 발사 일정을 연기했다. 우리 군 당국이 오는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계획했던 첫 정찰위성 발사 일정을 이틀 뒤로 연기했다. 국방부는 "11월 30일(현지시간) 예정돼 있던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가 현지 기상관계로 연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12월 2일 다시 한번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이 역시도 현지 기상상황에 따라 미뤄질 수 있다. 우리 군은 '425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11월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군정찰위성 1호를 발사할 예정이었다. 425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달 3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이라는 탑재체를 이용해 발사할 계획"이라며 "고체 추진체 로켓도 올해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히 바 있다. VIP(대통령)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막말' 논란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 을 향해 "탄핵과 특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막말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인간적·정치적 도의를 완전히 상실한 막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 운영 발목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가 없는데도 마구 휘두르고 있다"며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개헌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고 정권 괴롭히기, 국정 발목잡기에 빠져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30일과 12월1일 본회의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맞추기 위해 여야가 마련한 예비적 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7일 오후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대통합 김장행사'에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각계 각층 시민 2000여명과 김치를 담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대통합 김장행사'에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이날 함께한 봉사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사회 통합과 나눔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인사를 마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담소를 나눴다. 이어 완성된 김치를 상자에 담아 기부트럭에 전달했다. 이날 김장 재료는 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 전국에서 조달됐다. 국민 대통합, 연대와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실시하는 이날 김장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시 중단됐다 4년 만에 재개됐다.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 완성된 김치만 2만5000kg에 달한다. 김장행사는 킨텍스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장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킨텍스
11월 27일,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신당 창당을 한 달을 앞두고 대구 엑스코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 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약 1천300여명 앞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의 변화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라며 "더 큰 전쟁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24일 한국갤럽여론조사의 이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 ‘좋게 본다’는 응답이 38%로 지난 8월 조사보다 10% 포인트 오른 결과, 창당일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인터뷰, 1300여명의 결집자. "저는 대구를 미래로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 "신당을 창당하고 대구에 출마한다면 절대 혼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구로 출마선언 한 것과 마찬가지인 발언과 함께 이것만 보면 이 전 대표는 고향으로 금의환향한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조금 달랐다. 청년정치인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에 참석자는 절반이상이 고령이었다. 그만큼 대구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으나 '2030'이 기반 지지층라하는 이 전 대표인 것을 생각하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칭찬일색뿐인 언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 결단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다음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를 우리가 치를 수 있느냐와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독 180석을 위한 위성정당(21대 총선)이 우리의 탈선이었고, 다시 전통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을 해주는 것이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 등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며 "선거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쟁(선거)에 임해야하는데 연합정치의 틀조차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나중에 선거 전략에서 혼선이 크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대표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다. 계속 억측이 자꾸 제기되고 공격이 들어오지 않나. 엊그제 무슨 언론에서 대표의 개인적인 선거전략과 관련돼서 이걸 엮기도 하고, 공격이 들어오는 마당이니 이럴 때는 리더가 결단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리더십이 명확하게 서 있는 정당이 총선을 이긴다. 지금부터는 리더의 시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