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출진흥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에게 "나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 자체였다"며 "우리가 수출 강국이 되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출의 터전을 닦은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등을 거론하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수출 최일선에서 쉼없이 뛰어온 모든 기업인과 무역인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속에서 수출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정부의 수출확대 방안과 수출기업 육성·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례없는 복합위기, 글로벌 안보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쟁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법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지 대해서 관심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제3회의장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5~6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27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가장 큰 관심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사법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할지 여부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35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2기 내각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했다. 정치인 장관 자리에 관료·학계 등 전문가들이 발탁됐다. 이날 개각은 정치인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 장관들 자리를 메워야 하는 인사 요인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향후 관료 전문가 중심으로 2기 내각을 짜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추가 개각은 빠르면 이번 주나 국회 예산 시즌이 마무리되는 이달말 또는 내달 초로 예상된다. 관료와 전문가들의 발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의 방향성은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나 개혁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을 중용함으로써, 정책을 강화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거의 동시에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 최대한 빨리 대통령실과 내각을 안정화시켜 국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깔렸다. 우선 정치인 장관은 이번 개각을 통해 7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원희룡 국토·박민식 보훈·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희망하며 부처를 떠났고 그 자리는 각각 최상목 전 대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정책실장 배우자 안소연 씨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부군께서 집에 일찍 못 들어오더라도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요한 혁신위와 김기현 당 지도부 간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8월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지난 11월 27일 발표됐다. 평가 결과 46명(22.5%)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번에 개별 당무감사 성적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역 의원 22명이 컷오프 대상에 올랐다는 정보지(지라시)가 돌면서 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영남권 중진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전체 22.5%에 달하는 46명에 대해 컷오프 권고한 이번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년 총선 승리를 향한 각 당의 쇄신경쟁의 물꼬를 터는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무위의 최종 결과는 오는 30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된다. 공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구성될 예정이다. 하위 46개 당협위원장 교체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신의진)는 지난달 27일 현역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성적 평가를 마치고 성적표를 발표했다. 당무감사 결과 하위권에 속하는 46개 당협위원장에 대해선 교체를 권고했다.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국회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5일(화)과 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전체회의(11. 28.)에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른 것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일시는 추후에 청문회 경과를 본 후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이 모두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국회의원에게는 ‘1년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시간이기도 하다. 18일 동안 진행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짧은 기간 국감이어서인지 ‘맹탕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네이버(데이터랩)와 다음(카카오데이터트렌드) 양대 포털에서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감의 일평균 검색량이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그만큼 국민 관심이 적었다는 의미다.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C학점을 주었다. 맹탕 국감의 원인을 두고 이슈의 정쟁화가 피로감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감에서도 여야는 입장차가 큰 이슈를 두고 공방만 벌였다. 국방위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막말 논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토교통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기획재정위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정무위는 광주 정율성 공원 등 기념사업 중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주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의 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으로 언론인 출신의 사회학자 김수경 전 통일비서관을 임명했다. 신임 국정상황실장에는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 정무1비서관에는 차순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이 임명됐다. 김수경 대변인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국정 현안들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잘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거 기자 시절 '기사를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라'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회고하고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꼐 국정의 여러가지 현안들을 친절하게 알게 하게끔 하는게 대변인의 역할"이라며 "왜곡 없이 정확하게 국정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대변인 직무를 맡아온 이도운 홍보수석은 "언론인으로서의 경력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했기 떄문에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덕담을 했다. 1976년생인 김 비서관은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동아일보에서 일했다. 2013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고려대 연구교수·통일연구원 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4일 총선 출마자를 빼고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지난주 새로 꾸려진 대통령실 '2기 참모진'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7~10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빈자리는 관료와 학계 출신 등 전문가들이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어수선한 공직사회 쇄신과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포함한 국정 과제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방문규 장관이 출마할 경우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뒤를 이어서는 박상우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심교언 국토교통연구원장이 거론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전 새누리당 의원)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지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라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는 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노봉법과 방송3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후 2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헌재소장 임명안에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18일 이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30일 본회의에서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 이 헌재소장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헌재소장은 관행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10월까지 11개월간 헌재소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 헌재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연임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2시16분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11월30일)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는 상황에서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방통위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탄핵)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 (사의를) 말씀을 드린 건 맞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의 업무가 전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공백이 너무 길어진다"며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위원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故자승스님의 분향소에 정치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자승스님은 지난달 29일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화재로 입적했다.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스님의 분향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및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조문했다. 자승스님의 장례는 조계종 종단장으로 엄수되며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영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날 "어제(11월30일) 저녁 자승 대종사의 거처에 처음으로 들어가 또 유언서를 발견했다"며 "여러 장의 유언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승스님은) 평소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전법포교에 임하면서도 불교의 근본 목적인 해탈, 열반, 성불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항상 그 경계선상에 있던 것 같다"며 "항상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스스로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