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다음 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는 다음 달 24일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는 산적한 상고사건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차질 없이 선고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고등법원 인사의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는 특징이 있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또한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 연구원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아울러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옮겼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이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수사관 등을 보내 인력과 물자를 지원했는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외에 정치인 체포조 운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야당 주도로 처리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지 한 달 여 동안 최 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내란특검법 2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7건이다.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며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추운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북부, 1일은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권 북부와 충북 중·북부, 밤에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1~5㎝ ▲강원 내륙·산지 1~5㎝ ▲충북 중·북부 1~5㎝ ▲세종·충남 북부 1㎝ 내외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 미만 ▲강원 내륙·산지 5㎜ 미만 ▲충북 중·북부 5㎜ 미만 ▲세종·충남 북부 1㎜ 내외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이날부터 1일까지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내리는 눈·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은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겠고, 1~2일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0도, 1일 아침 최저기온은 -8~6도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일부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이날 아침 기온이 -12도 이하,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10~-3도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이날 해제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남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