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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판문점선언 이후 방산기업 살 길은 ‘수출’

해외시장 돌파구 ‘DX Korea 2018’에서 찾아라
50여개국 고객 초청 …줄이은 참가 신청 속 마감 임박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불똥이 튄 곳이 방위산업 분야이다. 국내 방산기업을 포함, 세계 굴지의 방산기업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은 타격을 받았다.  4·27 판문점 공동선언문에  ‘단계적 군비 축소’가 포함된만큼 추가 병력 감축 검토와 군 편제 축소, 상부 지휘구조 혁신, 새로운 전장(戰場) 환경과 기술혁신에 부합하는 항공우주·무인 중심의 전투체계에 기반한 인력·예산·조직의 3군 간 균형성 강화, 작지만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위한 높은 유연성 확보와 선진국 수준의 군 조직문화 개혁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반도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북한의 핵 폐기 절차 돌입, 대북제재 완화, 대북투자 재개 등으로 평화로운 ‘1국2체제’ 시대로 진입한다해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장차 최대 가상적국으로 간주해야할 중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자주안보태세를 갖추고 주한미군과 더욱 강력한 안보동맹을 유지해야한다.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떤 핑계를 내세우면서 무기와 병력을 투입하거나 특정 집단을 도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도적 방위력 우위 확보해야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핵심 무기체계의 원활한 구매와 운용, 정비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남북간 대화국면이 이어진다해도 언제든지 북한의 엉뚱한 트집잡기와 약속 취소 등으로 일시적인 긴장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방위력 우위를 확보해야만 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필요총분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방위산업 육성은 국가적인 과제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목말라하는 산업계의 바람이기도 하다.


사실 생산액의 84% 가량을 군의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에 의존하는 국내 방산기업에게 단계적인 군축은 중장기적으로 재앙과 다를바 없다. 남북 대치국면이 완화될수록 무기구입 예산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심지어 삭감될 수 있다. 결국 살 길은 해외시장 개척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처럼 수출 중심의 사업방향 전환과 이를 위한 신제품 개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해외 판매망 개척과 유지가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방위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자국 내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등 세계 방산시장에서의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아시아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방산전시회를 키우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DX Korea 참가신청 5월 31일 마감


   국내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에는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과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가 있다. 이들 전시회는 국방부와 육·해·공 각 군의 지원을 받아 해외의 국방 관련 주요 인사를 초청하고 방위산업체들의 무기체계를 전시하며 시범도 보인다. 방산 수출을 돕는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열리는 행사이다. 대규모 에어쇼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ADEX와 해양장비를 중심으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MADEX는 매 홀수 해에 개최된다. 지상장비 중심의 전시회인 DX Korea는 매 짝수 해에 열린다. 오는 9월 중순에 3회차 행사가 개최된다.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일산 킨텍스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리는 DX Korea 행사 기간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전시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동 및 화력시범, 장비성능시범 등을 볼 수 있다. 전시면적은 약 10만㎡에 달한다. 지상분야 방산전시회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무기체계(기동/화력/방호/통신/지휘장비 등), 전력지원체계(피복, 장구류 등), 대테러·보안 장비 등 육군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참여한다. 최근 육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게임체인저’인 워리어플랫폼(개인전투체계)과 드론봇(드론+로봇)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된다.  육군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과 16일 양일에는 일반인들의 관람이 가능한 퍼블릭데이(Public Day)로 운영된다. 군악·의장대 공연과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DX Korea 조직위원회는 “전시회를 통해 지상분야 참가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구매자인 해외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획득관 등을 최대한 초청하여 국내 업체가 방산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50여 개국 해외 VIP 초청이 완료된 상태다.  DX Korea는 방산수출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해외 군 획득관, 바이어와 직접적 교류가 가능한 ‘온라인 비즈매칭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참가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사 중에는 비즈매칭 뿐만 아니라 해외 VIP와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킹라운지’도 조성, 운영한다.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유관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 아래 ‘방산수출 컨설팅관’, ‘정부접견실’ 등도 문을 연다.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통해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활발한 방산비즈니스의 장이 될 DX Korea의 참가신청이 업체들의 많은 관심 속에 5월 31일 마감된다.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개혁 절실 


 방위산업은 무기 국산화 차원을 뛰어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한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 육성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경제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발판을 마련하기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 방산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려면 기업 중심 연구개발(R&D) 개혁, 방산물자 지정 축소,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산 지식 공유 프로그램(M-KSP: military knowledge sharing program) 신설이 절실하다”며 “무기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따지는 초기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시장성과 수출 가능성, 국제 공동개발 가능성을 필수검토 항목으로 넣어 전략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산 수출 성장세는 2014년 36억 1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줄었지만 2017년 31억 9000만달러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방산무역적자 규모는 여전히 세계 상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 실정에서  지상분야 전문 방산전시회인 DX Korea의 개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DX Korea 2018 개최를 통해 국내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키워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방산수출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방산기업 살 길은 ‘수출’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불똥이 튄 곳이 방위산업 분야이다. 국내 방산기업을 포함, 세계 굴지의 방산기업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은 타격을 받았다. 4·27 판문점 공동선언문에 ‘단계적 군비 축소’가 포함된만큼 추가 병력 감축 검토와 군 편제 축소, 상부 지휘구조 혁신, 새로운 전장(戰場) 환경과 기술혁신에 부합하는 항공우주·무인 중심의 전투체계에 기반한 인력·예산·조직의 3군 간 균형성 강화, 작지만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위한 높은 유연성 확보와 선진국 수준의 군 조직문화 개혁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반도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북한의 핵 폐기 절차 돌입, 대북제재 완화, 대북투자 재개 등으로 평화로운 ‘1국2체제’ 시대로 진입한다해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장차 최대 가상적국으로 간주해야할 중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자주안보태세를 갖추고 주한미군과 더욱 강력한 안보동맹을 유지해야한다.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떤 핑계를 내세우면서 무기와 병력을 투입하거나 특정 집단을 도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 했다면 펜스 설치는 불법
[인천=박용근 기자] 길이 아닌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는 1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의 한 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골목 출입로 4곳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높이 3m·폭 3m인 철제 펜스를 세워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은 사유지이고 출입 가능한 다른 도로도 있다"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성립하는 '육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육로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며 "펜스가 설치된 곳이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고 인근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육로)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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